경기 침체·부동산 부진 영향
코로나 때보다 10조 원 많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에서 100조 원이 넘는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금이 많이 걷히지 않은 영향이다.

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대 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00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대출 규모는 지난해 전체 누적 일시 대출액(34조 2000억 원)의 2.94 배에 이른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인 2020년 1∼7월(90조 5000억 원)의 대출액도 넘어섰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개설하고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정부가 13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로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했다는 건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돈(세입)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실제 올해 들어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296조 2000억 원)에서 총지출(351조 7000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 마이너스 55조 4000억 원이다.

물론,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도 한도는 있다. 올해의 경우 △통합계정 40조 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 원 등 최대 50조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들어 7월까지 한은 대출 잔액이 50조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왔다. 7월 말 현재 정부의 한은에 대한 일시대출 잔액은 0원으로 일단 모두 상환한 상태다. 김진호 기자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