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4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비롯한 경제인·정치인·소상공인 등 2176명을 대상으로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을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 정부는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명예회장,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도 사면대상에 포함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특사 명단을 발표하면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이번 사면에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도 포함시켰다.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처벌을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 서민생계형 형사범, 간병살인 사범 등도 사면 명단에 올렸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총 81만 1978명에게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