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학생 유치장벽 완화… 지자체·유학생 원스톱 지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학령 인구 감소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 유치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교육, 취업, 정주 등 ‘원스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유학생 유치 장벽 완화다. 교육부는 기존에 기초 지자체 단위로 지정되던 ‘교육국제화 특구’를 광역 지자체 단위의 ‘해외 인재 특화형 교육 국제화 특구’로 확대한다. 광역 지자체장이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해외 인재 유치·학업·취업 연계 등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면 교육부가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제약하는 규제 특례 제도를 적용해준다는 것이다. 현재 16만명인 유학생 숫자를 향후 5년안에 3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해외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 유치센터’를 설치해 현지 유학 수요를 발굴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자격 등 입학 장벽도 낮춘다. 현재 유학생 입학 기준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이거나 2급을 딴 후 한국어 집중 교육을 이수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준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현재 한국어능력시험 4급으로 돼 있는 졸업 요건은 유지하기로 했다.

국내 대학에 입학해 교육받는 유학생들에게는 대학-지역 기업-지자체로 구성된 ‘해외 인재 유치 전략 전담팀’(TF)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에 맞춰 학업·진로 설계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 테스크포스팀(TF)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의 중장기 인력 수요를 예측해 이에 맞는 유학생 유치 분야나 규모, 전략 국가를 설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첨단·신산업 분야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 초청 장학생(GKS) 사업을 확대 개편해 이공계 석·박사생 비율을 지난해 30%에서 2027년 45%까지 확대한다. 졸업 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공 분야 석·박사 유학생의 중견·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고, 영주·귀화 비자 취득까지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대학, 지역기업이 함께 적정 유학생 유치 규모를 만들고 함께 졸업시키고 정주시키는 패러다임 구상이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