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총, ‘1특검 4국조’로 대정부 공세 의지 활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1특검
양평·방송·잼버리·오송은 4국조
국힘 “사유 안 되는 정치공세”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등과 관련한 ‘1특검(특별검사)·4국조(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밝히며 대정부 공세를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맞받으면서 특검 주장에 대해선 “특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5대 무책임’에 대해 ‘1특검·4국조’로 강하게 책임을 묻고 확실하게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1특검은 지난달 경북 예천 수해 복구 활동 중 사망한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것이고, 4국조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방송통신위원회 KBS 이사장 해임 의결 △새만금 잼버리 부실 사태 △오송 지하차도 수해 참사에 대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고속도로 게이트, 무법적 방송 장악, 오송 참사, 잼버리 사태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철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민이 요구하는 4대 국조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불리하다고 묵혀 두는 것은 스스로 국정 운영의 동력을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혁신위의 혁신안과 관련해 “혁신위의 문제의식을 폄하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 자체를 폄하할 필요는 없다”며 “혁신위 결과가 잘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안들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혁신안에 따른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내홍에 선을 그었다. 김은경 혁신위는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추진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등의 혁신안을 내놨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1특검, 4국조를 두고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민주당 특검 요구는) 정치적인 공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본격적인 수사는 경찰이 해야 한다.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내부적으로 조치하면 되는 사항”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