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오송 질의 예정된 행안위
전북지사 출석 안 되자 국힘 불참
오늘·내일 법안소위도 공전될 듯
수사 외압 의혹 도마 올린 국방위
민주 단독 소집에 국힘 불참 응수
사법 리스크 희석 논란으로 비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무 부처 기관장들의 불참 속에 진행됐다. 연합뉴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과 ‘오송 수해 참사’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예정됐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6일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파행했다. 국격 훼손 논란까지 부른 이번 사태에 대해 여야 모두 철저한 진상규명을 한목소리로 외치면서도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그 첫발을 떼는 국회 상임위 회의조차 열지 못한 것이다.

잼버리 파행 책임을 두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가는 여야는 이날 대회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더불어민주당 소속) 출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당 등 야당만 참석한 채 26분 만에 끝났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의 주된 책임이 김 지사에게 있다면서 김 지사 출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으로 불참했다. 출석 예정이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론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나오지 않았다.

홀로 회의장에 나온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수해와 ‘묻지마 범죄’,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야당이 요구하는)관계 부처 장관과 충북지사 출석에 동의했다”며 “그런데 대회 집행위원장이고 주관기관장인 전북지사의 출석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7월에 하려 했던 현안질의를 국민의힘이 억지를 쓰며 충북지사 출석은 안 된다고 해서 오늘로 미뤄진 것이다. 합의된 일정”이라며 “여당이 갑자기 전북지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또 “이상민 장관의 회의 참석 거부는 헌법과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여야 행안위원들은 이후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감추는 ‘잼버리 게이트’를 국민의힘은 끝까지 밝혀내겠다. 민주당은 ‘김관영 지사 구하기’를 그만 두라” “정부·여당은 책임 전가와 물타기에 혈안이 돼 국회 책무를 파기하고 있다”면서 장외 설전을 이어갔다. 행안위 전체회의가 임시회 첫날부터 파행하면서 지난 수해 피해와 관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17일과 18일로 예정된 법안소위도 파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국 쟁점으로 부상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소집한 국회 국방위원회도 여당의 반발로 파행했다. 회의 사회를 맡은 한기호 위원장을 제외한 국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도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 정신을 무참히 짓밟은 반 국회 세력의 폭거이자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식 독재”라고 비난하면서 “민주당이 국방위를 단독 소집한 것은 17일 검찰 출석 예정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꼼수”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국방부의 직권남용 관련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하는 게 우리 의무”라며 “국민의힘에 이번 주 중 최대한 빨리 (전체회의를) 열자고 요구했지만, 신원식 (여당) 간사는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