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신설 검토 사실상 마무리
원희룡 장관 설립 당위성 피력
이르면 이달 중 세부 내용 나올 듯
기재부, 용역 완전 수용 여부 관건
부산 여야 “합심해 공단 설립 압박”

부산 가덕신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용역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가덕신공항건설공단(이하 건설공단)’ 설립(신설)과 관련해서는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과 원활한 해상 매립 공사 등을 위해 건설공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대 관건은 ‘키’를 쥔 기획재정부가 용역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기재부가 최근 건설공단 설립에 우호적인 입장을 내비쳤지만, 또다시 ‘건설공단 설립 불가론’을 펼친다면 건설공단 설립은 물론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가 진행 중인 가덕신공항 관련 기본계획 용역 중 건설공단 항목 검토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현재 건설공단 규모 설정 등 막바지 논의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건설공단 설립은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중간용역 결과 자료도 최근 기재부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년이 걸린 국토부의 기본계획 용역 기한은 이달 말이다. 이르면 이달 내에 세부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건설공단 신설은 공사 난도가 높은 가덕신공항 건설 환경 특성상 전문성을 띤 전담 조직을 꾸려 조기 개항을 견인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부산의 여야 국회의원 모두 건설공단 설립에 뜻을 같이했다.

국토부도 건설공단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가덕신공항 특성상 전담조직인 건설공단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힘을 실었다.

이번 용역은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설립과 조기 개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공단 설립의 결정권을 쥔 기재부는 앞서 “국토부 용역 결과가 나온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 법안 논의도 ‘올스톱’된 상태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토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법안에 여야 간 이견이 크게 없어 용역 결과가 나온 뒤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조만간 발표될 국토부 용역 결과는 건설공단 신설과 법안 추진을 위한 ‘명분’인 셈이다.

기재부는 그동안 크게 세 가지 이유로 건설공단 설립 반대론을 폈다. 건설공단이 설립될 경우 공단 난립이 우려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기존 조직이 건설공단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부적으로는 예산 문제를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완섭 기재부 2차관이 최근 “(국토부)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설공단 신설을 적극 지원하겠다. 용역 결과를 존중해 신설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건설공단 설립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기재부의 공식 입장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산의 여야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건설공단 설립을 위한 ‘뒷심’ 발휘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용역 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성명 등을 내고 건설공단 설립 당위성을 적극 피력할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사하갑) 의원도 기재부를 압박해 건설공단 설립에 추진력을 붙이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의 한 국회의원은 “‘건설공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올 경우 기재부로서는 더이상 (공단 설립에)반대할 명분이 없어질 것”이라며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이 부산 시민의 염원인 만큼 의원들이 합심해 건설공단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