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 억제 공조 강화… NCG 외 별도 협의체 논의
“3국 정상, 공조 강화 협의 기대”
윤 대통령, 외신 인터뷰서 밝혀
3국 외교장관, 의제 점검 마쳐
블링컨 “정상회담 정례화 기대”
미 언론도 ‘캠프 데이비드 원칙’ 전망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북핵 억제를 위한 3국의 공조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보도된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제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확장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 4월 백악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는데,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3국 간 별도 협의체 구축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미일 양국은 2010년부터 정례적 확장억제 대화 채널을 가동해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회담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할 것임을 북한이 깨닫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등 3국 외교장관은 지난 15일 진행한 화상 협의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특히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미일 간 빈틈 없는 공조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외교장관들은 정상회의 의제를 최종 점검하는 한편 정상회의가 내놓을 결과 문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 언론에서는 한미일 3국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과 함께 3국 관계를 규율하는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화상 협의 이후 미 국무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 의제와 관련, “회담의 상당 부분은 경제 안보를 포함해 안보에 할애될 것”이라며 “어느 하나 지배적인 의제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한미일 3국이 안보 강화를 위해 취할 강력한 조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 정상회의의 정례화에 대해선 “이번 회담으로 한미일 사이에 제도화하고 다양한 수준에서 정례화된 공조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회의 정례화는) 회담 결과로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확인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수출 통제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며 “앞으로도 수출 통제 제도 운영과 관련해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미일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3국은)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면서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AI(인공지능), 퀀텀, 우주 등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협력을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3국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