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시 교육개혁지원관에 이강국
대학 지원 예산 지역 이양 발맞춰
글로컬 대학·라이즈 사업 도맡아
정부-지자체 잇는 가교 역할 기대
대학의 행정 역량 불신 해소해야

정부의 교육 주요 국정과제인 ‘지역대 살리기’를 위해 부산시에 교육부 2급 고위공무원이 파견된다. 교육부와 지자체의 가교 역할을 하고 각종 대학 지원 정책 사업을 도맡는 역할이다. 교육부 공무원이 지자체에 파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부산시 교육개혁지원관으로 이강국(사진) 전 순천대 사무국장을 파견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개혁지원관은 지난 3월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학 지원 예산을 대거 넘기는 사업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사업이 출범하며 신설됐다. 라이즈 시범 지역인 부산, 경남, 경북, 대구, 전남, 전북, 충북에 인사가 이뤄진다. 대구, 부산의 경우 2급 고위공무원이 파견되고 나머지 지역은 3급 공무원이 파견된다. 당초 지난달 지원관 인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교육부의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 문제 등으로 연쇄적으로 인사가 미뤄지면서 이달 지원관이 파견됐다.

이 지원관은 18일부터 부산시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한다. 이 지원관은 순천대 사무국장,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장, 경남과학기술대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 지원관의 첫 업무는 글로컬 대학 사업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확정된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대학에 부산지역 대학은 유일하게 부산대만이 선정됐다. 지역 대학가에서는 ‘부산시 차원의 대학 지원이 부족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부산시가 라이즈 시범지역이라 글로컬대학 선정에 가점이 부여돼 지역에서는 최소 2곳 이상의 대학이 선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글로컬 대학에 예비지정된 타 지역 대학들은 지자체와 협업 방식의 혁신 방안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부산지역 대학의 경우 시와 협업 모델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올 연말까지 전담 조직 구성, 대학 지원 계획 수립, 행정 재정권 이양 준비 등을 마쳐야 하는 라이즈 사업 ‘연착륙’도 지원관의 주요 업무다. 2025년 전면 시행되는 라이즈 사업 전 시는 부산테크노파크에 ‘라이즈 센터’를 신설해 대학 재정,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내년 당장 LINC(산학협력 선도대학), RIS(지역혁신), HiVE(전문직업교육), LiFE(대학평생교육) 등 지방대 활성화 사업 예산이 라이즈 센터로 지급된다. 2025년에는 중앙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비 절반(올해 기준 약 2조 원)이 지역으로 넘어가고, LINC 등 기존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라이즈로 통합된다. 올해 중 교육부 차원에서 진행될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선정도 부산지역 대학가에서는 이 지원관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교육부 지원관이 부산시정 최초인 만큼 직제 조정, 업무 분담 등은 내부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 대학 지원 업무는 시 청년산업국 지산학협력과에서 맡고 있는데 보고 체계 등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중앙부처 지원 사업, 관리체계에 익숙한 지역 대학들의 ‘지자체 불신’도 넘어야 한다. 라이즈 사업의 핵심이 지자체의 대학 관리 권한 강화인데, 대학과 협업 경험이 없는 지자체의 ‘역량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3월 라이즈 사업 시범지역 선정 이후 구체적인 라이즈 사업 가이드라인이나 밑그림이 나오지 않은 점도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부산의 한 대학 총장은 “지자체가 대학을 지원할 역량이 되는지 의구심을 갖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라이즈 사업 안착을 위해서는 잠깐 머물다 가는 교육부 파견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부산지역 대학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지역 대학들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