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주요 테마별 향후 협력 지침
첨단기술·기후변화도 공동 대응
정신 복합 위기 속 안보협력체 창설
확장억제·연합훈련·경제협력 담아
대통령실 “추가 문건 채택 가능성”
한일 양자회담, 오염수 논의 제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왼쪽부터)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을 규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뿐 아니라 협력 비전 등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건도 채택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2개 문건을 채택하기로 확정했다. 추가로 1개를 더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며 2개 결과문서의 제목과 의미를 먼저 공개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주요 테마별로 향후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을 담은 문서라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이라는 게 김 차장의 설명이다.

세 나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을 천명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 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비확산 같은 세계적 현안에도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을 표할 예정이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역사상 처음 단독으로 열리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주요 결과가 담긴다. 공동의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과 확장억제 및 연합훈련, 경제협력, 경제 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 차장은 “(영어)제목이 ‘스피릿(정신)’으로 표현될 만큼 3국 협력의 비전과 실천 의지를 담을 예정”이라며 “3국 정상은 복합 위기 속 한미일 협력의 필연성에 공감하고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천명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나머지 1건의 결과 문서는 아직 3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 차장은 “문서의 명칭과 내용에서 보듯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협력 체제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는 의미를 가진다”며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안보, 경제협력이 한미일 3자 차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일본과 양자 회담도 각각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3국 협의가 사실상의 ‘동맹’ 수준으로 격상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협력 문제도 어디까지나 특정한 대상에 대해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세 나라가 안보 이익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합의할 때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 나라의 협력체를 놓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과 견주는 분석에 대해선 “한미일은 3각 안보협력체라고 할 수 있어도 3각 동맹이라고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나토는 다자간 집단 안보동맹인데 한미일 협력체는 그렇게 나갈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의제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한일 양자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도 이날 별도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3국의 안보·경제 협력 역사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이번 정상회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미 의회 연설을 인용하며 “한미동맹은 가치, 정의, 평화, 번영, 미래라는 5가지 테마로 설명할 수 있겠다”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에서 더 나아가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협력과 연대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