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32% 강력 블록 탄생
지역적 도발 등 신속 협의 합의
협력 제도화 위해 회의 정례화
3국 정상회의 최소 연 1회 개최
AI 거버넌스·첨단기술도 공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의 로렐 로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세 나라 정상이 지난 18일(현지 시각) 정상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는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공급망과 신흥 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3국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미국 메릴랜드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하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하 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하 공약) 3건을 채택했다.

채택된 문건 가운데 ‘공약’에서는 ‘한미일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공약한다’고 합의했다. 다만, 공약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공약을 침해하지 않으며, 국제법 또는 국내법에 규정된 권리 또는 의무를 새롭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규정했다.

정상 공동성명을 겸한 ‘정신’에서는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이 망라됐다. ‘원칙’에서는 향후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지해 나가야 할 원칙을 문서로 합의했다.

한미일 정상은 두 문건을 통해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회의 정례화와 협의체 신설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키로 했다. 그동안 다자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이 모였으나 이번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별도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정례화하는 것이다.

안보 협력 분야에서는 올해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역내 평화와 관련해 중국을 직접 겨냥해 강한 어조로 언급했다. 한미일 정상은 ‘정신’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제안보·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정보 공유 확대와 잠재적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 제고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 출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한미일 3국 간 공조 지속’ 등이 포함됐다. 또 한미일 국가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혁신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미국 ‘혁신기술타격대’와 교류하는 등 공조 강화, 기술 안보 및 표준 관련 협력, 한미일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강화, 한미일 금융 협력, 핵심 광물 관련 3국 협력 공고화 등도 담겼다.

이번 3국 정상회의의 가장 큰 의미는 군사·경제안보 협력을 인도·태평양 등 글로벌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정권 교체 등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화한 것이다. 또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이라는 동북아 안보 체제 탄생 이후 70년 만에 등장한 가장 큰 변화로 세계 경제의 32%를 차지하는 강력한 경제·안보 블록이 탄생했다는 의미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협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도 “일본, 한국, 미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라며 “한국과 일본은 유능하고 필수적인 동맹”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단합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결의에는 누구도 필적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