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수사 경찰 넘긴 경위 쟁점
여 “사령관 이첩 보류 지시 어겨”
야 “대통령실 등 1사단장 지키기”

이종섭 국방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 모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 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지시를 어긴 것은 ‘항명’이라고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결과 이첩 보류 지시에는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박 전 단장이 참석한 참모 회의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뒤 사령관이 그 지시를 번복한 적이 없는데도 이첩을 했다면 당연히 항명”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박 전 단장이) 득달같이 갑자기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하는 게 명예롭고 정당하게 살아온 군인이 해야 할 명예로운 모습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특검 요구에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은 이것을 특검하자고 하는데 특검을 갈 사안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의혹에 힘을 줬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 장관 등이 직접 개입한 사건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도 “1사단장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섭 장관과 함께 이명박 정권 시절 청와대에 근무했다”며 “분명 외압이 있었고 지난 6건의 경찰 이첩 사례와 전혀 다르게 장관이 관여하고 여러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가 지금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다”며 사건 당시 해병대 병장들의 진술을 언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이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수사 기록은 진술조서가 있을 수 있고 참고인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요약하거나 보고한 걸 수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기록 유출 여부에 대한 수사에 즉시 착수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보고하라”고 요청했고, 유 관리관은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측 의혹 제기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특정 지휘관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장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민주당의 외압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이 장관은 “잘못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라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