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등 ‘1특검 4국조’ 진척 없어
여당 무대응 전략 막혀 성과 못 내
산은 이전 등 지역 현안 처리 지장
사법리스크 등 당내 갈등이 원인

더불어민주당 전북 14개 시군 원내대표들이 2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피해 사태는 정부·여당과 조직위원회가 책임지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여 투쟁과 관련, ‘전투력 부족’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논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까지 여당과 다툴 현안은 계속 늘어나지만 확대되는 ‘전선’에 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커진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난 16일 ‘1특검 4국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잼버리 파행,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방송장악 음모 등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특검 4국조’는 여당의 반대로 한 발도 나가지 못한 상태다. 여야는 21일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일정을 협의했지만 특검과 국조 문제를 다룰 8월 임시국회 일정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8월 임시국회는 종료 시점도 결정되지 못했다. 특검이나 국조 논의 역시 “정략적 이벤트”라는 게 여당 입장이어서 전망이 어둡다.

민주당이 ‘절대 부적격’이라고 결론을 낸 이동관 후보자의 경우도 ‘인사청문회 효과’에 한계를 보여 당 내부에서도 “자괴감이 든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렇게 청문회를 진행을 해서 부적격성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또 임명할 것이라는 것이 보통의 관측”이라며 “청문회 제도상의 무기력으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임명과 관련, “민심과 역사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임명 철회 요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내에선 이런 전투력 부족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원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당내 문제들로 인해서 대여 투쟁을 자꾸 멈춰 세우려 하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대여 투쟁 역량 저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서도 확인된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관심이 높은 오염수 방류 문제는 야당의 반대 목소리에도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여권이 사실상 ‘무대응’ 전략을 펴는 모습이다.

실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 공식 입장이 언제 정해지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 박 차장은 “일본 측의 당초 방류 계획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중심으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한 상태인데, 그 계획 대비 수정사항이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판단되면 그에 맞춰 정부 입장 내지는 최종 판단도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 일본 정부가 이달 중 오염수 방류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지만 우리 정부는 공식 입장 발표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입장만 밝혔다.

민주당의 내부 갈등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지역 현안에도 장애가 되는 모습이다. 서울지역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해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관련법 개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부산 의원들이 산은 이전에 원론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당 지도부의 ‘교통 정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가덕신공항특별법’을 ‘당론’으로 처리했던 것과 비교해 ‘정치력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