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 쪽 자료 검토하는 데 수개월
내달 영장 청구 어려워질 가능성
사법방해 이슈 검찰과 전운 고조
비명계는 이 대표 사퇴 거듭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새 국면을 맞았다.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입건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도 변호인 교체로 변수가 발생했다. 검찰과 이 대표 구속 영장 청구 시점을 놓고 공방전을 벌이던 민주당은 사법리스크 대응에 새 전략이 필요하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이 대표를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두 번째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도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해 조사해왔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과거 진술을 번복하고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보고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 대표에게도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의 경우 변호인단 문제로 재판이 공전을 이어왔지만 22일 국선 변호인 선임이 결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진술 번복’과 관련, 배우자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배우자 측이 기존 변호인단과 갈등을 빚었고 결국 변호인단 사임으로 이어졌다. 이 전 부지사 사건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결정했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외부 세력에 의한 조직적 사법방해가 의심된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선 변호인이 선임돼도 수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검토하는 데만 한 달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정상적인 재판은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 교체로 재판이 다시 지연되면서 이 전 부지사의 번복된 진술에 ‘증거 능력’을 부여하려던 검찰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2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에 대한 증거 능력 부여 시도가 무위로 돌아간다면 9월이 그냥 지나가게 된다”면서 “이 전 부지사 구속 만기가 10월 13일인데 그 전까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에) 좀 여유를 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속영장 청구가 늦어진다고 해도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민주당의 사법리스크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이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 내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대여 투쟁 동력 상실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대표가 자유롭지 않다면 대표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며 사퇴 압박에 나섰다. 반면 친명계에선 ‘대안 부재’를 주장하며 이 대표 중심의 현 지도부를 유지하는 데 힘을 모으는 모습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