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코로나19 등급 4등급으로 하향… 일일 확진자 집계 중단
주간 추이, 바이러스 변이 모니터링
병원 내 마스크 착용 당분간 지속
고위험군 의료비 지원 일부 유지
정부가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일일 확진자 신고·집계는 중단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한다”고 밝혔다. 4급 전환 시점은 의료계와 지자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31일 자로 정했다.
감염병 하향 조정으로 인해 3년 7개월간 이어진 일일 확진자 신고·집계가 중단된다. 대신 527개 감시기관을 통해 코로나19 양성자를 감시하고, 하수 기반 감시 운영, 기존에 운영 중인 400여 개의 호흡기 감염병 통합 표본감시체계를 고도화 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질병청은 앞으로는 주간 단위로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바이러스 변이에 대해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4급 전환으로 확진자 관리 등과 관련한 지자체·의료계의 업무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이로 인해 그간 코로나19 대응으로 축소된 보건소의 코로나19 이외의 감염병 관리,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업무도 정상화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만큼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특히 고위험군 중 유증상자가 신속하게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비 지원도 일부 유지한다. 60세 이상 연령군 등 고위험군의 신속항원검사비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의 무료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도 당분간 유지한다.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일부 지원은 연말까지 이어지며, 백신과 치료제 무상 공급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4급 전환에 따라 방역·의료대응 조치는 일부 조정되지만, 위기단계는 ‘경계’ 상태로 유지한다. 중수본과 방대본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방역상황을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세는 지난 6월 4주차 부터 증가하다, 최근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청은 전반적인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판단에 감염병 등급 하향을 결정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건강한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위험도가 감소했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면서 “향후에도 1년에 한두번 크고 작은 유행이 예상되지만, 전세계 대부분 국가가 코로나19 일일확진자수 집계를 이미 중단했고 일반의료체계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제 국내에서도 일일확진자수 집계와 관리보다는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