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회 내년도 예산안 합의
울산 난치암 진단·치료 기술 개발
경남 우주 환경 시험 인프라 구축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 등 반영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내년도 예산안에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 울산 멀티 오믹스 기반 난치암 맞춤형 진단 치료 상용화 기술 개발, 경남 우주 환경 시험시설 인프라 구축 등 각 지역 현안 사업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출 구조조정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부모급여 확대 등 저출산 예산과 약자 복지 지출은 늘리겠다는 예산안 편성 방침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지역별 주요 예산 사업을 설명했다.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 사업은 부울경 3개 사업을 비롯해 △대구 도시철도 엑스포선 △경북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 허브 구축 △강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제주 공공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세종 금강 횡단 교량 타당성 조사 △충북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 완공 △충남 서산공항 건설 △광주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전북 산지 약용식물 특화 사업방안 연구 △전남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 △서울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개선 △인천 KTX 건설 △경기도 GTX-A 노선 조기 개통 등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가정의 아이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금은 0세의 경우 현재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다자녀 가정에 가중적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기초·차상위가구 자녀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 가구(소득 1∼3구간)와 중간소득 가구(소득 4∼6구간) 학생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당정은 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일대일 케어 도입, 24시간 통합돌봄 전국 확대, 장애인 1인당 활동 보조인 이용 시간 연장 등 장애인 지원 예산도 예산안에 담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과 보험료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농업직불금 예산은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3조 원 이상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아 응급 필수 분야 의료 인프라 확충, 고립·은둔 청년 방문 상담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얼음 정수기 보급 등 국군 장병 지원, 마약 중독 재활센터 권역별 설치 확대, 국가유공자 지원도 예산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게 편성했다”고 말했다. 또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을 대거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약자 복지 강화에 대해 “가장 어려운 분을 가장 두텁게 지원하도록 생계급여와 그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강조하면서 노인 일자리, 기초연금, 돌봄서비스 확대와 중증 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 지원 강화, 저소득 아동 등 취약계층 자립 기반 확충 방침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올해 세제개편안과 함께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