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해운대해수욕장 막바지 피서객
피서객들이 휴일인 27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막바지 피서를 즐기고 있다.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한 부산 각 해수욕장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운영한 후 공식 폐장한다.
김종진 기자 kjj1761@busan.com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자만 가능해요”…국세청 주택공제 주의점 소개
A씨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다. 그는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그곳에서 오피스텔을 월세로 빌렸다. 그런데 A씨는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주택보유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못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때 월세액 세액공제는 공제규모가 꽤 큰 편이다. 그런데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택을 가진 사람을 받을 수 없다. 의외로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때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선정해 20일 소개했다. 먼저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집을 사려고 은행에서 돈을 3억원 빌려서 한해 이자가 1500만원 발생했다면, 1500만원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총급여 8000만원인 근로자(종합소득자는 7000만원까지)의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전에는 총급여 7000만원까지였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월세의 17%를, 5500만원 초과자는 15%를 세액공제한다. 최대공제금액은 150만원 또는 170만원이다. 그런데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하고 월세액 공제 대상은 아니다. 또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만 소득공제되고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을 위한 이자가 공제대상이고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 5명 중 1명이 적용받고 있을 정도로 많은 혜택”이라며 “요건을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독재 쌍둥이”… 이재명·민주당을 히틀러·나치에 비유한 권성동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카톡 검열’, ‘여론조사 탄압’ 논란 등을 두고 “국민 일상과 생각을 검열·통제하려는 독재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나치는 100년의 시차를 두고 태어난 독재의 쌍둥이”라고 맹비난했다. 최근 당 지지율 상승세의 배경으로 ‘반이재명’ 정서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비난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히틀러 총통처럼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하려 하고, 민주당은 나치처럼 언론 탄압하며 대한민국 공권력을 나치 게슈타포처럼 정치적 숙청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온 권 원내대표는 이날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친분을 언급하며 문 권한대행의 자격 문제를 거론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대행이 이 대표와 과거 연수원 시절 동기로서 노동법학회를 함께 하며 호형호제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법조계에 파다한 이야기”라며 “문 권한대행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대통령께서 이종석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려고 민주당과 협의를 해 보라고 해 협의한 결과 민주당은 대통령의 친구라는 이유로 반대했다”며 “문 대행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이자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소추인인 이재명 대표의 절친이라면 헌재소장 대행으로서 탄핵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행은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게 이상했다고 언급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문 대행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탄핵심판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당 지도부가 헌재의 공정성 문제를 공개 석상에서 지속 제기하면서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헌재에 대한 윤 대통령 지지층의 의구심을 키운 상황에서 만약 탄핵 인용 시 지지층의 불복으로 서울 서부지법 난동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권 원내대표는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을 시도한 데 대해 “부당한 강제 구인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대통령이 오늘 탄핵심판에 출석 예고된 상황에서 공수처 강제 구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주한미군, '선관위 중국인 99명 체포' 보도에 "완전 거짓"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 군 당국이 작년 12월 3일 수원 소재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들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는 국내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에 대해 "완전히 거짓"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이들 보도에 대한 문의에 입장문을 내고 "한국 매체 기사에 언급된 미군에 대한 기술과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는 임무에 전념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입장문은 주한미군(U.S. Forces Korea) 공식 엑스(옛 트위터)에도 게재됐다. 앞서 인터넷 매체인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6일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이들은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18일에는 당시 체포된 중국인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댓글 조작 방식으로 한국 내 여론조작에 관여했다고 미 정보당국에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내란 특검' 동력 잃나…거부권 무게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에 검찰 기소가 임박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내란 특검법’이 동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검찰이 내란 혐의 등에 대해 기소할 경우 특검은 같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없다. 특검이 재판 관련자들을 ‘재탕 수사’하는 기형적인 옥상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달 2일까지다. 내란 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1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은 재석 274명 의원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특검법안은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내란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사실상 결렬된 만큼,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또는 공포 결심에 달려있다. 여권에선 검찰 기소와 맞물린 내란 특검 출범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19일 구속됐다. 구속 수사 기한이 최대 20일이기 때문에 검찰 기소 시점은 내달 초로 전망된다. 다만 검찰 기소 전 특검이 정식 출범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공포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과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빨라야 2월 말께 출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기소를 할 경우 내란 특검은 같은 혐의에 대해 수사가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 수사가 이뤄지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내세우며 내란 특검법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돼왔다는 점을 짚으며 “이제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구를 더 수사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으로 내란 특검법의 명분도 없어졌다”며 “특검 추진은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면서도 특검에 따른 공소유지 필요성을 내세웠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위헌·위법한 내란 수사를 위한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며 “시간을 끄는 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의원은 “확실한 공소유지를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결심할 경우, 재의요구안 상정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 시점은 설 연휴가 끝난 이달 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화오션 부산엔지니어링센터, 부산에 짓는다
한화오션(주) ‘부산엔지니어링센터(BEC)’가 부산에 건립된다. 부산시는 2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국내 대표 조선 해양 기업인 한화오션과 BEC 건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은 2023년 한화그룹에 인수된 뒤 경영실적 개선과 경영 안정화를 거듭하면서 지난해 11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한화오션이 부산에 BEC를 세우기로 한 것은 부산이 거제조선소와 인접한 데다 조선해양 분야 전문기술 인재 확보가 용이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조선업 관련 대기업 R&D센터가 이미 부산에 자리잡고 있다. 2023년 삼성중공업 ‘부산 R&D센터’를 시작으로, 한화파워시스템 ‘선박솔루션사업센터’가 같은 해 유치됐으며, 지난해에는 국내 조선기자재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건립되는 R&D센터인 ‘오리엔탈정공 R&D캠퍼스’가 부산에 들어서기로 결정됐다. K방산 효과에 힘입어 잠수함과 군수선 등 특수선과 해양플랜트 수주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BEC 건립을 결정한 한화오션은 부산 중구 내 연면적 400평 규모에 100억 원을 투입해 지을 예정이며, 오는 2027년까지 특수선 및 해양분야 등 설계인력 500여 명을 신규 고용할 방침이다. BEC에는 특수선사업부, 해양사업부 등의 선박설계 인력이 대거 배치될 예정이다. 시는 부산대 등 22개 부산지역 대학에서 매년 배출되는 풍부한 전문기술 인력과 다른 지역에 비해 나은 정주 여건 등을 토대로 수도권에 쏠린 지식서비스 기업을 적극 유치해 지역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오션 김희철 대표는 “부산·경남 지역의 우수한 지역 인재 채용을 통해 한화오션의 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한화오션의 이번 투자로 지역의 조선산업 생태계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지역 청년과 고급인력의 수도권 유출도 막을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박혔다.
빚 못 갚는 소상공인 부산 보증 사고액 2633억 ‘역대 최대’
부산에서 빚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가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저금리의 고위험 특례 대출이 증가했고 이후 경기 불황이 지속되며 이를 갚지 못하는 현상이 대거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부산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 변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산신용보증재단 사고액은 2633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재단의 사고액은 2023년 2240억 원을 기록한 뒤 2년 연속 2000억 원을 넘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 사고액은 647억 원이었는데 4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증 사고는 지역신보 보증으로 은행에 대출을 한 소상공인이 대출 변제를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단은 사고액이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재원을 대위 변제에 투입했다. 지난해 2633억 원의 사고액을 변제하기 위해 2007억 원을 투입했고 2023년에는 1348억 원을 대위 변제했다. 대위 변제액이 2000억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지역신보의 대위 변제·사고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 사태가 꺾이고 경제활동이 재개됐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여파로 경기까지 침체되면서 매출 회복이 더딘 상태다.
폭력 선동 극단의 정치 유튜버, 법치주의 위협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정치 무능’이 빚어낸 민주주의 위기 사례로 역사에 남게 됐다. 소통과 협치 불능에 빠진 정치 실패의 틈바구니에서 ‘광장 권력’을 좌지우지하게 된 극우 유튜버들과 여기에 기대는 일부 정치인들이 결합, 극단적 민심이 과격한 양상으로 표출하면서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법치주의마저 위협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치가 극단적 대립을 멈추고 삼권분립 원칙을 되새길 시점이라고 조언한다. 이번 서울서부지법 난동 배후로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지목되고 있다. 이들 극우 유튜버들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시점을 전후해 과격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며 “이건 혁명” “저항권 행사를 해야 한다” “우리가 폭도들이다” 등 극단적인 선동을 펼쳤다. 일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집결을 촉구, 시위 과격화를 유도했다. 특히 극우 유튜버들은 ‘12·3 계엄’ 사태 이후 ‘광장 정치’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유튜버 채널을 통해 윤 대통령 관련 사법 절차마다 한남동 관저,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헌법재판소 등 정부 기관 집결을 유도하는가 하면 가짜 뉴스 등을 언급하며 군중심리를 자극해 왔다. 극우 인사들과 일부 정치인들 역시 극우 유튜버 선동에 힘을 실었다. 전광훈 목사는 시위 당일 ‘전국 주일 연합’ 예배를 열고 “국민 저항권이 헌법보다 위에 있다”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 극우 유튜버들은 이런 모습을 그대로 생중계하며 시청자들에게 후원을 유도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 담을 넘은 지지자에게 “조사 후 곧 석방될 것”이라며 폭력 사태를 키웠다. 극우 유튜버들의 극단적 주장을 정치인과 극우 인사들이 정당화하며 폭력 사태를 이끌 광장 권력을 쥐어준 형국이었다. 윤 대통령 역시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총 3차례 ‘애국 시민’ ‘애국심’ 등을 거론하며 지지자를 위한 메시지를 냈고, 지난 15일 체포 직전 공개한 영상에서 ‘불법’ ‘법이 무너졌다’는 표현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 유튜버들의 막무가내 선동과 극한 주장의 이면에는 돈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번 사태를 생중계한 일부 유튜버들은 수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나 폭력 사태를 키우는 발언도 서슴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이러한 유튜버들의 선동은 수익으로 이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극우 및 보수 성향의 유튜버 7개 중 6개의 채널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전월 대비 평균 2.1배의 수익을 올렸다. 검경은 이번 사태를 선동한 유튜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극우 유튜버까지 수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자 “폭력 사태와 관련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치 공백이 법원 습격 사태를 낳았다고 진단한다.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이준한 교수는 “정치의 공간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치인이 법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사법부 판단에 반발하니 시민들이 제도권 정치는 물론 법치에 대한 불신도 커진 것”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에 맞게 입법부의 문제는 국회 안에서 해결해야 시민들도 사법부 판단을 믿고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과 법원에 대한 공격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사법부를 전면으로 공격한 것”이라며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전용 85㎡ 도시형생활주택 도입→이름은 ‘아파트형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도 전용면적 85㎡로 구성된 5층 이상 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당초 도시지역 내 1∼2인 가구를 위해 소형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용 85㎡ 이하로 구성된 300세대 미만의 주택이다. 분양절차를 간소화했고 주차장 기준도 완화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 85㎡ 주택을 5층이상 건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등이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전용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전용 60㎡ 초과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들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한다.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아파트와 똑같이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형 주택의 주차대수는 △전용 60㎡ 초과 세대당 1대 △30㎡이상 60㎡ 이하 세대당 0.6대 △30㎡ 미만 세대당 0.5대다. 또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주민공동시설(경로당·어린이놀이터)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면적 제한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위기론에 발언 수위 높아지는 비명계…김부겸은 대권 도전 의지 밝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위기론’이 확산되자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당내 친명계의 “움직이면 죽일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기 대선을 겨냥한 비명계 대권주자들의 움직임은 갈수록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체재’로 분류되는 김부겸 전 총리는 22일 보도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선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대선에 출마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저에게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총대를 메라면 멜 것이고, 누구를 도우라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실상 대권도전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은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 아니냐’는 질문에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다”면서 “아직 당내의 다른 사람들이 비전을 내놓은 게 없다”고 분석했다. 김 전 총리는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도 “일종의 트렌드가 있다”면서 “민주당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정책과 태도를 심각히 고민하며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명계에선 김두관 전 의원도 대권 도전 가능성을 암시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1일 ‘뉴스핌TV’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의지에 대한 질문에 “아직 마음의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민주 진보개혁 진영이 국정을 맡는 데 어쨌든 역할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이라고 답했다. 김 전 의원도 민주당의 위기를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국정을 맡길 수 있나’라는 의심 등이 반영된 게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김 전 의원은 특히 민주당이 부산·울산·경남(PK)에서 약세를 보이는 데 대해 우려했다. 그는 “PK 지역은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진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는 상황”이라며 “지난 총선에서도 부·울·경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았는데, 막판에 민주당은 뭘 잘했느냐는 인식이 생기면서 보수가 뭉쳐버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선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도 ‘당내 민주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1일 페이스북 글에서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나”라면서 “원칙을 소홀히 하고 태도와 언어에 부주의한 사람들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는 게 불편하다”고 당의 이재명 ‘일극화’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처럼 비명계가 목소리를 높이자 친명계에선 ‘내부 총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최대 원외 조직이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논평을 통해 임 전 실장 등을 겨냥, “작금의 정치현실을 만든 당사자들이 반성은커녕 여전한 기득권의 태도로 가르치려 나섰다”고 비판했다. 혁신회의는 “알량한 정치적 자산을 챙기기 위한 아군을 향한 총질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기적인 자폭행위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오직 국민만 보고 당내 기득권을 반드시 극복하고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 이후 ‘친명 일색’으로 재구성된 민주당에선 비명계의 당 비판을 ‘해당행위’로 규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직후에는 강성 친명계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는다”면서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는 ‘경고’를 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이 대표를 제외하고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을 찾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22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당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정확한 이유를 분석해 달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 “지지율 하락 원인이 이 대표 본인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원인을 찾아라’ ‘분석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에 웃음이 났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계시는 분들이 ‘원인은 이 대표입니다’ ‘재판 지연 전략을 괜히 썼다가 국민 반감을 샀다’고 써오겠냐”며 “문제의 본질은 이 대표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수혜주 속출로 부울경에 메아리친 “고마워요, 트럼프”
21일(한국 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부울경 상장사들이 ‘트럼프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지역 주력 산업인 조선업, 중화학 공업에 수혜가 예상되면서 지역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부산 대표 조선 기업인 HJ중공업의 주가는 6350원으로 트럼프 당선(지난해 11월 7일) 이전보다 2.65배 상승했다. HJ중공업은 지난 7일 7190원으로 7000원대에 진입한 뒤 등락을 거듭하며 7일째 7000원대를 유지하기도 했다. HJ중공업은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주가는 2390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화두로 “조선업 협력”을 언급한 뒤 주가는 급등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후에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한국과 조선업 협력이 필요하고, 미국 해군 재건과 관련, 동맹국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울산이 본사인 HD현대중공업과 경남 거제에 본사를 둔 한화오션도 주가가 순풍을 탔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4일 장중 31만 8000 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3개월 동안 주가는 70% 이상 올랐다. 한화오션도 지난 16일 5만 1500원을 찍으며 1년 신고가를 다시 썼다. 지난해 11월 2만 6000원 대에 머물던 한화오션 주가는 두 달 만에 2배 가까이 오르며 5만 원 선을 넘겼다. 지난해 말 미국 상원에서는 ‘미국 조선 및 항만 인프라 번영과 안보를 위한 법안(SHIPS for America Act)’이 발의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미국 조선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미국 선주들이 당장 올해부터 한국·일본 조선사와 2029년 납기 상선 건조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조선사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성장할 것이란 전망도 호재다. HJ중공업은 지난해 조선 부문에서 총 1조 7500억 원 규모의 수주를 달성해 2022년 대비 150%, 2023년 대비 300% 증가했다. 트럼프 효과는 비단 조선업 뿐만이 아니다. 경남 기업인 SNT에너지는 화석 연료 사용을 언급한 트럼프 당선인의 석유·LNG 수혜주로 꼽히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지난달 말 주가가 2만 4000원을 넘기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주가 상승을 넘어 지난해 말 미국 베크텔에너지와 719억 원 규모에 이르는 대규모 에어쿨러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경남 방산산업의 대표 주자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난 1년간 평균 주가 상승률은 20일까지 170.92%였다.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로 언급될 때부터 수혜주로 각광을 받았는데, 국방비 증액 요구로 방산업체들의 실적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최근 정부가 방산업 등을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소식도 방산주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다만 증권가에는 지역 주력 기업이 포진한 조선, 방산 분야의 추가 상승을 두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미국 조선·방산주의 상승이 최대 수준에 근접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 하락했다. 조선업체들의 수주 증가로 실적 개선이 예상되지만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이미 주가가 부담스러운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다. 반면 국내 조선사들이 3년 이상의 풍부한 수주 잔고를 확보한 만큼 올해도 조선사들의 실적 상승과 함께 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삼성증권 한영수 팀장은 “미국이 중국 조선소 및 해운선사를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바로 직접적인 제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시장 점유율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만, 거듭되는 주가 상승으로 한국 조선사들의 밸류에이션은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에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1월 23일 목요일(음 12월 24일)
부산시, ‘세계 디자인 수도’ 향해 100억 원 투입
김해공항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높이 0.9m…성토해서 지면과 맞춘다
국힘 46.5%, 민주 39%… 여야 지지율 첫 오차범위 밖 역전
'남편 퇴직금' 주식 투자했다 손실 낸 아내 폭행한 60대
거제서 신호위반 차량에 치인 50대 조선 노동자 사망
수영1구역 시공사 GS건설 확정
돌아온 트럼프, 바이든 행정명령 78건 무더기 폐기
고교 무상교육·AI 교과서 제동… 학교 현장 대혼란
설 연휴 134만명 비행기타고 해외여행간다
문화 공간 된 도서관 반가운 변신… 열람실 사라져 달갑잖은 학생들
정쟁 ‘지뢰밭’ 아닌 곳이 없다… 교육정책마저 ‘오리무중’
‘재건축 대어’ 망미주공, 현대·롯데 컨소시엄 가닥
폭락하던 尹 시계값… 체포 이후 되레 올라
도끼·돌로 손가락 절단… 산재 보험금, 비자 받아챙긴 외국인 일당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