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일간 고강도 ‘민관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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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력 있는 2만개소 대상…한 업체 3회 이상 방문"
"방류 이후 실시한 해양 방사능 조사, 이상없어"
해수차관 "대통령, 거의매일 우리 수산물 소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현장. 해수부 제공 수산물 원산지 표시·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현장. 해수부 제공

일본이 지난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정부(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가 28일부터 100일간 고강도로 '민관합동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과 관련,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연중 모니터링 중이지만,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유통 질서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전례 없는 수준으로 원산지 특별점검을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수입 품목 중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 품목으로 지정했다. 중점 품목을 포함해 수입 이력이 있는 약 2만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유통업체·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오른쪽)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오염수 방류 이후 우리 해역 방사능 안전 관리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오른쪽)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오염수 방류 이후 우리 해역 방사능 안전 관리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차관은 "(2차 특별점검은) 지난 5∼6월 실시한 1차 특별점검보다 점검 기간은 60일에서 100일로 늘리고 업체당 점검 횟수도 3배 강화하겠다"며 "한 업체를 3회 이상 지속해 방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수품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점검반(2회)과 지자체점검반(1회)이 대상 업체를 3회 이상 전수 점검한다. 소비자교육중앙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도 점검에 참여한다.

특히, 지자체에게 특별점검 기간 중 한시적으로 수입 수산물의 이동 이력 및 거래량 등의 정보가 담긴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 열람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도 조사대상 업체가 판매 중인 품목, 거래처·거래량 등을 먼저 전산으로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해 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경찰관이 동행하는 ‘해경 원산지점검 현장 지원단’을 운영함으로써 원산지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신변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대통령실이 이날부터 1주일간 매일 청사 구내식당 점심 메뉴로 우리 수산물을 제공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박 차관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면서도 "우리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이 이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이보다 더 잘 보여드릴 수 있는 장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우리 수산물을 거의 매일 드시는 것으로 아는데, 국민 여러분이 우리 바다, 우리 해역에서 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걱정하지 말고 많이 소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도 "용산 (대통령실) 구내식당을 포함해 해수부를 중심으로 여러 소비 진작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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