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증액 사상 첫 9조 대 규모
제조업 AI 기반 조성 100억 확보
국가녹조대응센터 신설 미반영

경남도는 29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9조 2117억 원 확보 현황에 대한 설명을 가졌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9조 2177억 원을 확보했다. 올해 예산보다 5.7% 증액된 규모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 2.8% 증액에 그친 정부 예산안보다 2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게 경남도의 설명이다.

경남도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국비는 올해 8조 7157억 원보다 4960억 원 증가한 9조 2117억 원 이라고 밝혔다. 이 중 국고보조금 7조 8240억 원, 진해신항과 남부내륙철도 등 국가시행사업 1조 3877억 원이 반영됐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분야가 4조 3159억 원(52.6%)으로 가장 많고, 농림·수산 1조 3322억 원(16.2%), 사회간접자본(SOC) 1조 1926억 원(14.5%), 환경 5900억 원(7.2%), 산업·연구개발(R&D) 4175억 원(5.1%), 문화·관광 1421억 원(1.7%) 순이다. 보건·복지, 산업·R&D, 농림·수산 분야 등이 증액됐고 문화·관광, 환경, SOC 분야는 소폭 감소했다. 특히 산업·R&D 분야에서 우주항공·방산·원전 등 신성장산업과 관련한 다수 사업이 반영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경남도의 설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난 23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된 우주항공클러스터 사업인 우주환경시험시설과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사업비로 각각 15억 원과 11억 5000만 원이 신규 반영된 점이 대표적이다. 청정에너지원 확대 요구에 따른 대안으로 거론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대형 PM-HIP(고온등방압 분말야금 기술) 핵심 제조공정 기술개발 사업에도 20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주력산업인 제조업 첨단화를 위한 사업의 국비도 확보했다. 세부적으로 영남권 제조업 인공지능(AI) 기반 조성사업 100억 원, 글로벌 제조융합 소프트웨어(SW) 개발 및 실증 15억 원, 미래 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24억 원 등이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SOC 사업으로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2357억 원,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2500억 원, 무계∼삼계(국대도 58호선) 건설 662억 원 등이 계속사업으로 반영됐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80억 원, 한려수도 해상관광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3억 원,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5억 원,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설치 2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또 문화다양성 맘프(MAMF) 축제 지원 5억 원,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6억 원은 계속 사업비로 지원된다.

보건·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1조 4460억 원, 의료급여 7310억 원, 생계급여 4504억 원, 주거급여 1520억 원이 포함됐다. 안전 분야는 재난대응 등을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577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79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66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301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34억 원 등이 반영됐다. 농림·수산분야는 진해신항 착공을 위한 진해신항 건설(1단계) 544억 원과 신항만 해운항만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기본구상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했다.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 39억 원, 수산식품산업 육성 3억 원, 남해권역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3억 원,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16억 8000만 원,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50억 1000만 원, 섬숲 산림생태복원 11억 원 등도 신규 반영됐다.

그러나 법 개정이 필요한 국가녹조대응센터 신설과 국립 청소년치료재활원(디딤센터) 건립, 국립 산림레포츠센터 건립, 경남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유치 등의 사업은 이번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등은 일부만 반영됐다. 이에 경남도는 이러한 미반영 또는 일부만 반영된 사업은 보강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