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예산보다 3% 증가 편성
오염수 방류 대응 2080억 늘려
항만 SOC 예산은 1조 5789억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지난 28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전광판에 수산물 방사능 안전 현황이 안내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지원 예산과 진해신항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비가 투입되는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이 대폭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2023년도 본예산(6조 4333억 원)보다 3.0%(1900억 원) 늘어난 6조 623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올해보다 5.7% 늘어난 3조 1146억 원이 편성됐다. 해운·항만 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6.6% 늘어난 2조 90억 원, 해양환경 부문 예산은 6.4% 증가한 3285억 원이다. 연구개발 사업이 많은 물류 등 기타 부문 예산은 9.9% 줄어든 9629억 원, 과학기술연구 지원 부문은 6.6% 줄어든 2082억 원이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지원 예산을 올해(5240억 원)보다 약 2080억 원 증액된 7319억 원으로 편성했다. 오염수 대응 예산은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던 2021년보다는 2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 수매·비축 및 상생할인 지원 예산에 4556억 원을 편성했으며, 어업인 경영안정지원 예산도 2233억 원으로 대폭 확충한다.

부산항 신항 서컨부두 상공에서 바라본 진해신항 전경. 부산일보DB

진해신항 등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조 5789억 원으로 올해(1조 4429억 원)보다 1360억 원 늘었다.

특히 진해신항(스마트 메가포트) 본격 개발 등으로 진해신항 사업 예산은 올해(1298억 원)보다 3.9배나 증액된 5047억 원이 반영됐다. 남방파제 축조, 준설투기장 호안 축조, 남측 방파제 호안 축조, 어업 보상비 등 명목이다.

부산공동어시장 사업 예산도 올해(114억 원)보다 3.6배 늘어난 414억 원이 편성돼 시설 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부산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10억 원 반영)도 내년 하반기에 착공된다.

한편, 해수부는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을 위해 스마트양식에 330억 원,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에 151억 원을 투입한다. 해조류 활용 대체육 개발 사업은 새롭게 추진되며 34억 원을 편성했다. 해외 내륙지역 저온유통(콜드체인) 구축 사업에 신규로 10억 원을 배정했으며, 수산물 해외시장 수출지원 사업에 기존보다 늘어난 507억 원을 투입한다.

민간투자와 연계한 어촌 경제거점을 조성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예산을 962억 원으로 늘려 지속 추진하고, 유휴·불법 양식장 관리 강화(3억 원), 양식장 임대(4억 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수산공익직불제와 어업인 보험지원 사업 예산은 각각 1062억 원, 1923억 원까지 늘린다. 여성어업인 특화 검진대상도 기존 1500명에서 1만 6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해수부는 거점항만 경쟁력 제고 사업에 1조 2632억 원을 편성, 항만시설을 확충한다.

어업활동 편의 증진·안전어항 구축사업 예산은 3300억 원으로 늘렸다. 연안선박현대화펀드 조성액을 누적 2190억 원으로 늘리고,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조성하는 데 3363억 원을 투입한다.

연안 디지털 해상지도 제작 사업에는 신규로 10억 원을 편성했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세컨더리 펀드(벤처펀드 등 보유 지분 인수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데 120억 원을 편성했으며, 해양·수산 모태펀드 출자액은 누적 2033억 원으로 증액한다.

400개 정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근해 어업자원 조사에 새롭게 70억 원을 편성했고, 조업 감시체계 구축에도 15억 원을 투입한다.

해양바이오 산업화 기반 확충(102억 원), 파력발전·해양연계 그린수소 생산기술개발(98억 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도 지속할 계획이다. 해양 환경을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시행 사업비를 94억 원으로 확대하고, 접근이 곤란한 해양방치 폐기물 공공수거 사업에 20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분쟁 예방을 위한 해양경계 기준을 설정하는데 13억 원을, 무역항의 드론 위협 방지 시스템 도입에 33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복합재해에 대응한 해안침수예상도 고도화 예산도 28억 원까지 늘렸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