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긴축 기조 아래 ‘선방’ 평가
첨단 신산업 예산 추가 반영 노력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시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예산을 대거 확보해 글로벌 물류허브 도약은 물론이고,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하고,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총 23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면서 강도 높은 긴축재정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실제로 내년도 총지출증가율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로 결정된 상태이다. 이런 와중에 부산시가 물류, 디지털·신산업, 문화관광 분야 현안 사업 예산안을 반영시켜 나름의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부산이 사활을 걸고 있는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설계비, 보상비, 공사 착수비 예산 5363억 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2029년 완공 및 개항을 위한 관련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덕신공항 연계 교통망 핵심 사업인 부산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 1553억 원이 반영된 점도 고무적이다.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디지털·신산업 분야는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99억 8000만 원), 수출 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기반 구축(30억 원)도 국비에 반영돼 첨단 신산업 개발의 마중물로 작용하게 된다. 금융·창업 분야에서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RIS) 300억 원,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33억 원이 확보됐다.

지지부진했던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에 414억 원이 반영돼 사업의 물꼬를 트게 됐다. 시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했던 낙동강 조류 유입 차단을 위한 광역상수도 취수탑 건설 예산 30억 원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또한, 시민 숙원 사업이던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414억 5000만 원), 도시철도 사상~하단선(188억 원), 도시철도 하단~녹산선(130억 원) 등의 예산이 확보돼 도심 교통 혼잡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부산형 반도체장비 고도화 사업(32억 원)과 그린데이터센터 조성 사업(30억 원) 등 첨단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장기간 침체 국면인 부산 경제는 첨단 신산업을 주도할 대기업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청년 인구가 취업을 위해 계속 빠져나가면서 제2 도시라는 위상마저 위협 받고 있다. 부산의 재도약을 위해서도 여야 정치권과 부산시 모두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요 사업 예산 확보의 당위성을 끊임없이 호소하고,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사업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무엇보다도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과 디지털·신산업 분야에 부산의 미래가 걸려 있는 만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주요 사업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고 싶은 부산’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