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교권 보호 50억 편성
1만 4000곳에 연내 전화기 설치
학교 60곳에 학부모 상담실 추진
녹화 기능 갖춰 악성민원 줄 듯

민원대응팀 현장 매뉴얼 제작
변호사 50인 법률지원팀 운영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 지역 유치원·초·중·고등학교 1만 4000여 곳에 통화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가 올해 중 설치된다. CCTV가 설치된 상담실도 학교 60곳에 시범 설치된다. 최근 들어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 된 상황에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현장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29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 있을 추경 예산안 심의에 시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한 예산 50억 원가량을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27억 원을 투입해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에 학급별로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한다. 전화기 대 당 설치 비용은 학교 환경에 따라 15만~20만 원으로 추산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마다 전화기가 설치돼 있어 담임 교사가 학부모 응대 과정에서 악성 민원 등의 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녹음 기능을 갖춘 전화기는 교권 침해 문제가 공론화되기 전부터 교원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설치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실제 전체 학교 설치로 이어지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중 전체 학교에 전화기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화기와 함께 부산 시내 학교 60곳에는 시범적으로 학부모 상담실 설치도 추진된다. 상담실 당 3000만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상담실에는 CCTV도 설치된다. 학부모 상담의 경우 교무실 일부 공간, 교실 등에서 이뤄졌는데 CCTV를 갖춘 상담실에서 상담이 이뤄질 경우 교사의 학부모 응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학기부터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으로 구성된 민원대응팀이 운영을 시작하는데 상담실에서 민원대응팀의 상담 업무가 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3일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민원상담실 설치, CCTV 설치 등을 교권보호 대책으로 내놨다. 시교육청은 전체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기에는 예산 소요, 공간 확보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여유 공간이 있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공간 조성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각 학교 시설보강과 함께 2학기부터 운영을 시작할 민원대응팀 운영을 두고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학부모의 민원과 단순 문의가 다르고 민원대응팀으로 인해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교권 보호 방안의 핵심은 민원대응팀 운영인데, 실제 운영은 시교육청,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SNS 등을 통해 “학교민원을 단일화하여 담임선생님과 학부모의 소통 창구를 없애는 데는 이견이 있다”며 “일상적인 상담은 선생님, 학부모 신뢰속에 이뤄지도록 하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대응팀, 교육청이 직접 대응해야 한다”며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민원대응팀 운영으로 빚어질 혼란을 막기 위해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변호사 50인으로 구성된 법률지원팀을 운영하고 단순 응대와 민원을 구분할 수 있는 현장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와의 소통과 학부모의 민원은 분명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종합해 다음 달 중으로 다양한 사례를 담은 가이드북을 일선 학교에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