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뒤 일반 병상 1만여 개 넘쳐
정부 공급 제한… 시, 대책 수립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가 정부의 병상 신·증설 억제 정책에 발맞춰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에 따라 향후 지역 내 신설 병원 건립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보건복지부의 ‘제3기 병상수급기본시책’에 따라, 시의 병상수급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27년 병상수급 분석 기준에 따르면 부산은 공급 과잉 지역에 해당된다. 환자 수보다 병원 병상수가 더 많다는 것이다. 공급 과잉 지역은 신규 병상 공급이 제한된다.

부산의 2027년 수요·공급 예측치를 살펴보면, 인구 기준 수요는 일반병상의 경우 1만 5721개, 요양 병상은 2만 3160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병상수급 시책을 적용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공급은 일반병상이 2만 7087개, 요양병상이 3만 3491개일 것으로 추산된다.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일반병상 1만 1366개, 요양병상은 1만 331개나 더 많은 것이다.

이처럼 수요에 비해 병상이 많아진 것은 우후죽순 병원이 설립되는 동안 병상에 대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병원 개설허가권도 구·군에 위임된 탓에 시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하지 못했다. 이번 시책에 따라 병원 허가 권한도 시가 갖게 되며, 개설 허가 절차가 강화될 방침이다.

다만, 과잉 공급 지역이라 하더라도 필수의료, 감염병 대응,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경우에는 병상 증설이 가능하다. 또 현재 법적·행정적 조치 등 절차가 추진된 경우는 시책과 관계 없이 개설이 가능하다. 시가 추진 중인 서부산의료원·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등은 문제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에서 병상 과잉 억제 정책을 내놓은 것은 병상 과잉 공급에 따른 국민의료비 상승, 의료의 질 저하, 의료자원 수도권·대도시 쏠림 등에 따른 것이다.

시는 다음 달 중 구·군 보건소와 함께 이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부산의 병상자원 분석 등을 통해 오는 10월까지 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필수 의료 등은 확충하고 과잉 공급은 줄여나갈 수 있도록 부산에 맞는 대책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