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미래세대 부담 경감 협조를”
민주 “텅 빈 곳간 채울 노력 없어”
부산 등 지자체 국비 사업 ‘비상’
맑은 물 공급 등 예산 확보 불투명

김두겸 울산시장이 2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024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에 울산 관련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반영됐다고 브리핑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29일 발표된 2024년 예산안(정부안)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충돌했다. 여당은 이번 예산이 “건전재정 의지”를 담았다고 높이 평가한 반면 야당은 “무책임, 복지부동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래세대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에 국회도 힘을 보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앞둔 시기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를 갉아먹는 재정 포퓰리즘은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삭감하여 무려 23조 원에 이르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5년에 대해 “묻지마 퍼주기 식 예산”이었다며 “재정만능주의라는 땜질식 처방은 오히려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고, 이 빚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주장하면서 “수입이 감소해서 나라 곳간은 거덜나고 있는데 정부가 재정 곳간을 채우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올해 세수와 내년 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대규모 감세기조에 따라 세입기반이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이날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면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선 여야가 각기 다른 법안을 추진해 갈등이 표면화된 상태다. 정부·여당은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 등의 감세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자체적인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 재정의 역할을 놓고 사회 갈등도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 재정정책 방향을 비판하고 나섰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지난 28일 KBS 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일 때는 적자국채를 찍고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내년에 세수를 더 거둬들이면 된다”면서 “지금 (정부의) 정책기조가 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정부 예산안이 ‘건전재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각 지방자치단체 국비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연구개발 관련 지역 사업이 이미 대거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고 지역 축제 등 일회성 홍보 예산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산시의 경우 “현안 사업을 정부안에 대거 반영했다”면서 선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산·경남 맑은 물 공급 사업 등 올해 예산을 확보했다가 ‘불용’이나 ‘이월’될 가능성이 높은 일부 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쪽지예산’이 어느 때보다 많이 몰릴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부산시가 국비 확보 관련 종합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지역 사업의 예산 삭감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면서 “전국 지자체가 모두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회 예산 심사에서도 증액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