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31일 운영방안 발표

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7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 열린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술관 등 수익성은 낮지만 공익성이 있는 사업, 수익성은 예상되지만 리스크가 큰 사업 등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아래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지역·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모(母) 펀드를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대상 사업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선정하되, 수도권 소재의 사업, 향락시설 사업 등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 후속조치를 31일 발표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에서 각각 1000억 원씩 투자해 총 3000억 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한다. 모펀드는 광역시 프로젝트 자(子) 펀드의 30%, 도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50%까지 출자할 수 있다. 아울러 자펀드 내 민간투자자 출자액의 최대 20%까지 후순위를 보강한다. 펀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20% 한도 내에서 모펀드가 손실을 부담한다는 의미다. 모펀드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과 위험 분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모펀드의 투자 결정은 위탁운용사 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정부 등 출자기관은 관여할 수 없다. 자펀드에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가 출자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원하는 경우 출자가 가능하다. 자펀드의 투자 한도는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20%다. 자펀드를 통해 프로젝트를 주도하기보다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민자를 통해 수익성을 검증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에 따라 모펀드 규모 대비 10배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프로젝트 사업비 기준으로 내년에 최소 3조 원 규모의 투자를 기대하는 셈이다.

프로젝트 대상은 광역지자체가 자유롭게 선정한다. 미술관 등 수익성은 적지만 공익성이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 수익성은 있지만 위험부담이 큰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의 사업, 향락시설 사업, 법률 분쟁 중인 사업, 준공된 사업 가운데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 등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에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상업시설·공동주택 등을 분양·매각해 얻은 매출의 합계가 총사업비의 50% 이상인 사업도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프로젝트를 시의성 있게 추진하도록 각종 심사 등 절차도 간소화한다. 사업 타당성이 있고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고 펀드 전용 패스트 트랙을 운영해 타당성조사 등의 소요 기간을 줄인다. SPC 설립을 위한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등의 소요 기간도 단축한다.

기획재정부 최진광 지역활성화 투자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지자체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효과가 나도록 민간에서 다층적으로 수익성 검증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