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온라인·SNS서 유통”

국내 주요시설에 대한 폭파 협박 메일이 잇따르고 있는 지난달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 출동한 경찰 특공대가 폭발물 탐색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서울 남산타워와 국립중앙박물관 등 대중밀집시설을 대상으로 폭탄 테러 예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폭발물 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7년~2023년 7월)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 신고 건수는 모두 7만 2805건으로 이 중 약 65%인 4만 7582건이 연막탄·폭발물 제조, 청산가리 판매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유해 정보로 확인됐다.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는 2017년 1142건에서 2022년 1만 5980건으로 약 14배 급증했다. 이들 정보는 주로 온라인이나 SNS에서 유통되고 있다.

온라인에서 불법·유해 정보가 급증하면서 관련 범죄도 끊이지 않는다. 2021년 10월 한 풍력발전업체에서 발생한 독극물 테러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생수병에 독극물을 넣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5월에는 한국인 4명이 해외직구로 극단적 선택 키트를 구입해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

정부가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 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불법·유해 정보 차단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1년부터 ‘화학물질 불법 유통 온라인 감시단’을 위촉해 인터넷상 화학물질 불법 유통과 폭발물 제조 등의 유해 정보를 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정보 심의 의결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법적 차단이 가능한 정보도 제한돼 있어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현재까지 불법 정보 게시자에 대한 법적 제재는 전무하다. 이 의원은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이면 유해 화학물질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 범죄나 테러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들이 더 이상 일상의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더욱 엄격한 단속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형 기자 m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