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 국힘 권성동
‘코드 인사’‘아들 특혜’ 등 험로 예고
민주 “과거 일부 판결서 성차별 외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23일 서울 대법원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9∼20일 이틀간 열린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이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이같이 합의하고, 7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증인, 참고인, 자료 요구의 건을 비롯한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하기로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까지다. 여야는 21일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일정을 정했다. 이어 같은 날 또는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은 총 13명이다. 교섭단체 등 의원 수 비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4선 권성동 의원이 맡기로 했다. 여야 간사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각각 맡았다.

이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는 여야 간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지명된 이후 ‘코드 인사’라는 지적을 시작으로 ‘비상장 주식 미신고’ 등 재산 문제, 대학생 시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십 활동을 한 아들을 둘러싼 특혜 시비, 과거 판결 논란까지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또 민주당 최기상 의원실이 확보한 ‘법원장 이상 다면평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법원장(서울남부지법·대전고법)으로 재직했던 기간에 이뤄진 8차례 다면평가에서 단 한 번도 전국 법원장 평균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과거 일부 판결에 대해 “성차별을 외면하고 여성 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판결은 갈 길이 먼 성평등 사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면서 “국민 공감 속에서 국회 (임명)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와 자녀가 관련된 도덕성 논란은 국민 여론을 악화시킨다”며 청문회 때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