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RCEP서 즉시 철폐 요구
“과학적 근거 없어 재검토 기대”

일본 정부가 자국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한 중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지역 통상 무대를 통한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5일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에 의거해 중국에 수입 금지 즉시 철폐를 요구하는 토의를 요청했다.

중국 주도로 출범한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FTA다. RCEP에서는 이번 사안과 같은 무역 갈등 시 수입 금지 철폐를 요구하는 나라가 상대국에 토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일본 외무성은 “RCEP 규정 의무에 따라 중국이 가능한 한 빠르게 토의에 나서 수입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달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하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일본 정부는 또 RCEP에 기반한 토의를 요청한 4일 중국의 수입 금지 즉시 철폐를 요구하는 문서를 WTO에 제출했다.

외무성은 WTO에 제출한 문서에서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과학적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일본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설명을 제시하고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논의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인도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잇달아 참석해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각국의 이해를 요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