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은법 개정’ 국회 협조 요청
이성권 부시장 민주 지도부 면담
최근 기류 변화 조짐 ‘지원 사격’
부산시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 국회에 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한 협조 요청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을 위해 당 지도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히자 부산시가 곧바로 ‘지원 사격’을 시작한 셈이다.
부산시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6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야당간사이자 법안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만나 산은법 개정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부시장은 법안1소위 소속으로 민주당인 김성주 의원과도 면담하고 산은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종민 의원은 면담에서 산은이 부산 이전을 전제로 조직개편을 단행한 데 대해 국회의 입법 논의 필요성을 부정한다며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법안 심사 개시 요청에 대해서도 소위에서 논의해야 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5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산은 이전)계획은 (정부가)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이전 절차)실행을 하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주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여야가 당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산은 부산 이전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큰 틀에서 함께 추진되면 다른 지역에도 이전 공공기관이 제시돼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부시장은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에 4개나 계류돼 있는데 아직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법안 논의가 시작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개정안 4개 가운데 3개가 민주당에서 발의됐지만 해당 법안은 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면담에서도 기존의 부정적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