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대책 마련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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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가 심상치 않다.

올해 들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지난해에 비해 9만 6000여 명 줄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3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에 따른 자료다. 유치원생은 52만 1794명으로 3만 1018명(5.6%) 감소했고 초등학생은 6만 349명(2.3%) 감소한 260만 3929명, 중학생은 132만 6831명으로 2만 1597명(1.6%) 감소했다. 하지만 고등학생은 127만 8269명으로 1만 5921명(1.3%) 증가했다.

학교 수는 유치원이 121개원이 줄었지만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6개교, 기타 학교 5개교가 늘어 전체적으로는 91개교가 줄었다. 학령 인구 감소로 구도심을 비롯해 농어촌에서는 폐교가 늘어나 지역의 흉물로 변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2013년 43만 6000명이었던 신생아 수는 10년 뒤인 2022년 24만 9000명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는 초중고교만이 아니라 대학의 폐교도 걱정해야 한다. 학교의 폐교는 곧장 지역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당장 교사 수요도 그만큼 줄어들어 교육대나 사범대 모집 인원도 줄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심각한 수준인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적극적인 복지 정책, 양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을 포함해 직장 내 보육시설 등을 대폭 확충해 출산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한다. 김주호 청소년 시민기자(창원토월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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