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시장 동향
나머지 연령대 가입자 늘어

지난 6월 21일 오후 부산 강서구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3년 서부산권 일자리박람회’에 많은 구직자가 몰려 붐비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두 달째 줄어든 가운데 29세 이하 청년은 1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22만 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6만 1000명(2.4%) 증가했다. 하지만 가입자 증가 폭은 6월 37만 5000명에서 7월 37만 3000명, 지난달 36만 1000명으로 2개월 연속 줄었다.

늘어난 가입자 가운데 13만 4000명(37.1%)은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 등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였다. 외국인 가입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11만 명으로 지난해(6만 9000명)보다 커진 영향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영향은 외국인근로자 89.6%가 종사하는 제조업 부문에서 두드러졌다. 지난달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11만 8000명 증가한 381만 7000명이었는데, 외국인근로자 증가분 11만 7000명을 빼면 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3만 3000명(2.3%) 증가한 1048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 대면 활동이 정상화하고 고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가 커지면서 숙박음식업과 보건복지업 가입자가 4만 8000명, 10만 6000명씩 늘었다. 반면 저출산에 영향받는 교육서비스업 가입자는 3700명 감소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는 248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만 1000명 줄면서 1년 연속 감소세를 그렸다. 하지만 나머지 연령대는 가입자가 늘었다. 증가폭은 60세 이상(21만 4000명), 50대(9만 7000명), 30대(7만 4000명), 40대(8000명) 순으로 컸다.

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는 8만 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000명(7.2%) 증가했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의 하나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