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전날 “다른 법안 조율 필요” 통보
국힘 “개정에 딴지… 부산 시민 농락”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모습.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핵심 단추인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12일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접으면서 논의가 수포로 돌아갔다. 민주당이 내세운 표면적 이유는 타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 차이지만, 야당이 그간 산은 부산 이전을 반대해 온 만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산은법 개정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산은법 개정안(산은 부산이전법)이 상정돼 여야 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민주당이 돌연 의사 일정 취소를 통보하면서 산은법 개정안 논의도 무산됐다. 산은법 개정안은 산은법 4조에 서울로 명시돼 있는 산은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산은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수정하는 산은법 개정은 부산 이전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비롯한 야당 측이 내세운 의사 일정 취소 이유는 표면적으론 산은법 개정 때문은 아니다. 산은법 개정안 외에 상정 예정이던 정부·여당 측 법안을 두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점을 찾은 뒤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면엔 산은 이전을 반대하는 민주당이 산은법 개정에 제동을 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역시 산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민주당이 산은법 개정안 논의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민주당은 그간 ‘당론’이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노골적으로 산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부산시민을 향해 농락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곤(동래)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단장 겸 국민의힘 부산시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12일 개의 예정이던 법안소위를 돌연 취소했다. 산은 부산이전법 안건의 상정이 결정돼 내일 논의를 앞둔 상황이었다”며 “일정을 하루 앞두고 의사일정을 취소해버린 민주당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이며, 부산시민들을 농락한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산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산은 부산이전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부터 밝혀라. 정무위 법안소위 일정을 재개하고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목소리 높였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