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교체, ‘탄핵’ vs ‘개각’
민주, 11일 탄핵소추안 발의 공식화
국힘, 13일 개각 단행 등 속도전 맞불
이종섭 국방부 장관 거취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공방전이 속도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야당이 ‘꼬리 감추기’를 막겠다며 탄핵 추진 방침을 밝히자 하루 만에 이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표를 수리하고 곧바로 개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이 ‘교체 속도전’에 나서자 야당은 ‘특검 속도전’ 전략을 밝혔다.
야권으로부터 탄핵 추진 압박을 받은 이 장관은 12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장관 탄핵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장관 교체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해임이 아닌 사퇴는 안 된다며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의 해병대원사망사건진상규명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지휘라인에 관여된 분들을 한꺼번에 바꾸겠다는 것은 ‘꼬리 숨기기’”라며 “앞으로 이분들이 국정감사에도 나와야 되고 국회 국정조사가 될 수도 있으니 시선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13일 수표를 수리하고 개각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박 의원과 같은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후임 장관 지명 전 이 장관 사표 수리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에서 안보 장기 공백을 초래하는 탄핵을 하겠다면 불가피하게 그런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이 장관 교체 속도전을 통해 탄핵 무력화에 나서자 민주당은 탄핵 당론 채택을 미뤘다. 이 장관 탄핵소추 안건은 당초 이날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14일로 미뤄졌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이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절차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