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 이전, 정치 셈법으로만 이용되나
이성권 부시장 ‘문전박대’ 논란
국힘 실명 비판에 민주 반박
여야, 협상보다 여론전만 몰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비난하자 민주당은 “여론을 호도한다”고 맞받았다. 여야가 비난전에 열을 올리면서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거짓말로 국민을, 부산시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김 대표가 “(부산시) 이성권 부시장이 김종민 의원에게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대표는 지난 7일 부산에서 열린 ‘금융경쟁력 제고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어제 이성권 부시장께서 국회를 방문해서 민주당 김종민 정무위원회 간사를 만났는데 문전박대를 당하고 왔다”면서 “부산 이전을 부탁하니까 ‘정치 이전이다’ 그러면서 문전박대했다는데 이것이 민주당의 본심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말하고 행동하고 너무 다르니까 속내를 드러내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시장의 국회 방문은 지난 5일 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들의 산은법 개정 기자회견 하루 뒤에 곧바로 성사됐다. 당시 민주당 부울경 의원들은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해 전면에 나서겠다”면서 산은 본점을 부산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당 지도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히자 곧바로 부산시가 관련 상임위 민주당 간사를 만나 설득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이 부시장과의 면담에서 산은이 부산 이전을 전제로 조직개편을 단행한 데 대해 국회의 입법 논의 필요성을 부정한다며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이런 사실을 지적하며 “법안 하나만 고치면 되는데 그걸 안 고쳐준다”며 “참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에게 ‘실명 저격’을 당한 김 의원은 반격에 나섰다. 김 의원은 “문전박대 당했다는 그날, 저는 부시장과 만나 20분간 산업은행 이전 관련 간담회를 가졌고, 문전박대 보도기사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 대표가 거짓말까지 해가며 국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저를 공격한 것은 산은 이전에는 관심이 없고, 이전 이슈를 ‘총선용’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만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 이전, 민주당 때문에 안된다’는 프레임으로 총선 홍보용에 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와 김 의원 사이의 공방전에 대해선 산은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적 셈법’이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모두 산은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갈등 법안의 합의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던 ‘물밑 협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여론전이 진행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졌다. 실제 산은법 개정은 내년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