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 개최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하되 일부 규제 완화
주택통계 조작 관련 “내부 진단 먼저 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크라이나 방문성과와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해당자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추석 전에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 장관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선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나중에 아파트 청약을 할때 생애최초주택자에서는 제외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할 뜻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18일 국토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이 시설은 본래는 취사시설이 있는 호텔형 숙박시설로 지어졌는데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정체성이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며 “그냥 평생 매년 과징금을 매기겠다는 식으로 좀 과한 엄포를 놓은 건데 그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선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피스텔로 전환해라고 하는데 전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호텔로 등록하기도 어렵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뭐 버티니까 전부 합법화시켜줘라는 잘못된 선례는 남겨서는 안된다. 그래서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몇가지 전제와 원칙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 추석 전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그의 말은 이행강제금 규정이 과도하다고 보고, 일부 고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원 장관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원 장관은 17일 한 방송에 출연해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원 장관은 “오피스텔 등은 젊은이나 서민층에게 주거사다리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들이 구입을 망설이는 부분은 좀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젊은층이 당장 집을 필요해 오피스텔을 구입했는데 나중에 아파트 청약을 받을 때 생애최초주택자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이같은 규제들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들 비 아파트 분야에 공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며 공급규제를 완화할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여러 규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건설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성을 늘려 공급 주체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발표와 관련해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없애겠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당장 서두르기보다는 내부의 뼈아픈 진단을 통해 방향을 잡고 필요하면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난 14~15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는 등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댐복구, 공항건설 등 상호 합의한 6대 프로젝트 외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리튬광산 개발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에는 리튬광산이 4개 있는데 중부지방 광산2개 중 하나를 한국이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며 “아직 확실치는 않다. 다만 리튬에 대한 원팀을 만들어 연구할 예정이다. 한국이 앞으로 100년동안 쓸 리튬을 장기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재건사업을 통해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느냐 의문이 있는데 민자사업을 통해 30년간 운영수익을 받거나 국제적인 보증보험 등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민관이 최대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