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장관 후보 “폐기 바람직”
문 정부 핵심 인사들 반대 목소리
“실질적 첫 군축, 폐기하면 안 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9·19 남북군사합의가 5주년을 맞았지만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정부는 이미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한반도 전쟁 방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9·19 군사합의에 대해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키고 북한은 안 지키는 합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검토에 대해선 “다양한 고려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향후 한반도 정세를 주시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 4일 “북한이 다시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이뤄진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되고 윤석열 정부가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 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은 합의서의 경우 효력을 정지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9·19 군사합의는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 정지에 국회 동의가 필수는 아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개인적으로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9·19 군사합의 폐기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물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학술토론회에서 9·19 군사합의를 적극 옹호했다.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은 주제 발표를 통해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과정의 시작을 선언했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차관은 “정전 체계 70년간 비무장지대 일대의 무력 충돌이 5년간 유지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보면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은 이미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한반도 전쟁 방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평가했다.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9·19군사합의에 대해 “사실상 최초의 실질적 (남북)군축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미 세계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신냉전의 기운을 한반도에 더 앞당겨 조성하려는 어리석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술대회 이후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도 개최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