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가디언, 탄소 상쇄 사례 분석
저감 효과 미미 최대 30배 과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널리 활용되는 탄소상쇄 프로젝트의 상당 부분이 사기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가디언은 비영리단체 ‘기업 책임’과 세계 50대 프로젝트를 분석해 이런 실태를 확인했다고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탄소상쇄는 특정 주체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온실가스 저감이나 흡수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실적을 반영해 깎아주는 보상 제도다. 이 제도는 각국 정부, 기관, 에너지 기업, 항공사 등이 기후 대응 규제를 염두에 두고 탄소 배출 총량을 줄이는 데 활용하고 있다.

가디언은 조사 대상 50대 프로젝트 중 78%에 해당하는 39개가 ‘무용지물’인 게 거의 확실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프로젝트는 목표로 제시한 탄소 감축량의 달성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결점이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른 8개 프로젝트(16%)에서도 최소 1개 이상의 결함 가능성이 포착돼 잠재적 무용지물로 평가됐다. 가디언은 거의 확실한 무용지물로 판정된 프로젝트를 통해 지금까지 거래된 탄소배출권이 약 11억 달러(약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잠재적 무용지물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사고 팔린 탄소 배출권도 4억 달러(약 5000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50대 프로젝트에는 산림 관리 계획, 수력 발전댐, 태양광·풍력 발전, 폐기물 처리, 친환경 가전제품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짐바브웨의 한 산림 보존 프로젝트는 수많은 금융 허점과 함께 탄소 감축 기여도가 5∼30배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아마존의 텔레스 피레스 댐, 인도 히말라야의 카참 왕투 댐 등 원주민 반대 속에 건립된 수력 발전소, 케냐 주민들에게 물을 끓이지 않아도 된다며 지원한 식수 여과기 등도 탄소 저감 효과가 미미한 부실 사례로 지목됐다.

가디언은 이번에 조사된 프로젝트가 자발적 탄소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며 과대 평가된 탄소 배출권이 관행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위 50개 프로젝트 중 47개는 선진국보다 기후변화에 역사적 책임이 덜한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 있는 개발도상국에 집중됐다.

싱크탱크 글로벌산림연합의 수파나 라히리는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본적으로 사기”라며 “이를 통해 서구가 탄소 배출을 상쇄 받고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개도국)를 희생양으로 삼아 기존 사업을 계속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