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채용 의혹엔 “사실 땐 사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증여세 감액 등 재산 관련 의혹에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전날 처가의 증여세 탈루 의혹, 건강보험법 위반 등 다수 의혹에 대해 “모른다” “송구하다”는 답변을 반복한 이 후보자에 대해 야당의 ‘부적격’ 판단은 더욱 강화되는 분위기다. 청문회 이후 임명동의안 표결 등 인준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조세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이 후보자 배우자의 증여받은 땅에 매겨진 세금이 감액된 경위가 이례적이고 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온 황인규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변호사)는 이 후보자 배우자 A 씨 등이 내야 할 부산 만덕동 토지 증여세가 불복 심판을 거쳐 91.5% 줄어든 경위를 묻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당시의 다른 심판례들과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상하게 보인다”고 답변했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참고인이 너무 극단적으로 답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처가 가족회사 비상장 주식 10억 원 상당을 재산신고 때 누락한 경위에 대해 “처가 쪽 재산이라 거의 인식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나, 야당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자녀 해외 계좌 재산 신고 누락, 증여세 미납 의혹 등에 대해서도 ‘몰랐다’ ‘송구하다’는 답을 반복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아들의 김앤장법률사무소 인턴 채용과 관련된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선 “(아들이)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이라며 관여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퇴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7일 열기로 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