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21일 국회 표결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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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전날 페북에 부결 촉구
총리 해임건의안도 표결 도마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어서 체포동의안은 부결, 해임건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의 경우 이 대표가 직접 나서 부결을 요구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두 안건은 21일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해임건의안이 먼저 진행된 뒤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20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표결 순서를 정했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167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부결로 기우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체포동의안 당사자인 이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서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식 중 입원한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부결이 ‘방탄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봤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지난 18일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 사건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도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해임건의안 찬성을 정한 상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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