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
“수도권 인구, 지방에 집 갖도록 장려해야”
“집값 반등은 특정지역 최고가시장 중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농산어촌의 경우, 1가구 1주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사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토 재배치 수준의 국토 이용 대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이 오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농지 이용 대전환을 생각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금은 쌀을 생산하면 매년 재정으로 2조∼3조원 씩 사다가 억지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를 좀더 넓게, 복합적으로 쓰고 이에 대해선 다른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쌀이 과잉생산되고 있으니 농지로 묶인 땅들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원 장관은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히려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도록 장려해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하는 등 단순한 주민등록인구 개념이 아니라 생활인구 개념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선 원 장관은 “전반적 반등이라기보다 특정 지역, 최고가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매 현상”이라며 “전반적 추격 매수가 붙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 원 장관은 “전국의 부자들이 다 모인 특정 지역에서 주택 투자에 뛰어들기 위해 금융을 풀어줘선 안 된다”며 “금융은 오늘 아껴서 5년 뒤, 10년 뒤 집을 사겠다는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하며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본격적인 시운전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GTX-A는 내년 1분기 개통이 목표”라며 “A·B·C 노선을 착공하고 D·E·F 노선 계획을 올해 말, 내년 초에 확정해 발표하면 수도권 끝에서 끝까지 1시간에 주파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수도권이냐고 한다면 지방에서도 부산·울산·경남에서부터 GTX 수준의 빠른 광역교통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