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금어기 없애고 연근해 모든 어선 ‘TAC’ 적용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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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업 선진화 방안’ 발표
어업 규제 1500건 중 절반 철폐
‘한국형 어획증명제도’ 도입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업 선진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업 선진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어업과 관련된 1500여 건의 규제 중 절반에 가까운 700여 건을 철폐하고 연근해 모든 어선에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어업 선진화 추진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2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 어업은 115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금어기·금지체장 등 복잡·다양한 규제 위주로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어업 생산성은 하락하고 경쟁조업에 따른 자원 남획이 지속되는 등 어업 현장의 비효율성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경쟁력 있는어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시장 친화형 방식으로 어업 제도의 틀을 전환해 규제는 간소화하고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수산물의 정확한 어획 위치와 시기 등을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번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어업 선진화 추진 방안’ 인포그래픽. 해수부 제공 ‘어업 선진화 추진 방안’ 인포그래픽. 해수부 제공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복잡하고 다양한 1500여 건의 규제를 2027년까지 절반 가까이 철폐할 계획이다.

우선, 5t(톤) 미만 어선에 적용되는 어선 기관 비개방 정밀검사 대상을 올해 하반기 10t 미만 연안어선 전체로 확대한다. 어선 기관 비개방 정밀검사는 엔진을 분해하지 않고 내시경 등을 통해 기관 내부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마을 어장 내 수산물의 효율적인 포획과 채취를 위해 어업잠수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연근해 모든 어선에 대해 어획량을 중심으로 하는 어업관리체계인 TAC 제도를 2027년까지 전면 도입한다. 각 어선별로 TAC 소진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어업인 간 TAC 할당량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제도(ITQ)를 도입해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2027년에 TAC 제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금어기·금어체장도 폐지되는 등 어획량 관리를 통한 어업 규제가 최소화된다. 어획량 관리로 대체 가능한 금어기·금어체장, 어선 크기 제한, 어획방법 등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조업 효율은 최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어업 선진화 추진 방안’ 인포그래픽. 해수부 제공 ‘어업 선진화 추진 방안’ 인포그래픽. 해수부 제공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연구 결과 8개 어종에 TAC를 적용하면 총생산량이 연간 3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어종을 확대하면 생산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TAC를 도입하게 되면) 해상에서 육상으로 단속체계가 효율화돼 유류비·인건비 등 연간 300억 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어업관리방식에 부합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우선,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해 국내외 불법 수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는 연근해 어업인이 위치·어획 보고, 양륙 실적 보고를 마친 적법한 어획물에 대해서만 어획증명서를 발급하고, 유통 시 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출국 정부에서 발급하는 어획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수입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한다.

모든 어선에 자동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해 정확한 어선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조업 일마다 모든 어선의 어획량과 위치를 전자적으로 보고받는다. 특히 해수부는 이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면 국민이 정확한 수산물 생산 정보를 알 수 있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높아진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장관은 “국제통상협상 과정에서도 이번 대책이 긍정 요소로 작용해 우리 수산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115년 만의 대변혁, 5년간의 담대한 도전을 담은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수산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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