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청원안 최종 승인 결정 기한
대마도 시장 거부권 행사 않을 듯
이견 없을 땐 선정 첫 절차 돌입
부산 야당 항의에도 부산시 침묵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지난 15일 부산 남구 오륙도 선착장에서 대마도 고준위성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 건립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제공

히타카쓰 나오키 일본 대마도 시장이 대마도시의회를 통과한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장(고준위 핵폐기장) 선정을 위한 문헌조사 청원안 수용 여부를 27일 발표한다. 히타카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청원안을 최종 승인한다면 일본 정부는 대마도 고준위 핵폐기장 선정을 위한 첫 절차인 공식 문헌조사를 시작하게 돼 일본 안팎에서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국내에서도 부산 지척에 고준위 핵폐기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커지는 일이어서 부산 야권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진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히타카쓰 시장은 27일 대마도 고준위 핵폐기장 선정을 위한 문헌조사 청원안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히타카쓰 시장의 최종 승인 결정은 일본 정부가 대마도에 고준위 핵폐기장을 설치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히타카쓰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장 선정을 위한 문헌조사에 들어간다.

대마도시의회는 앞서 지난 12일 대마도 고준위 핵폐기장 선정을 위한 문헌조사를 수용하는 청원을 가결했다. 찬성 10명, 반대 8명으로 표 차이는 근소했다. 후나고시 요이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단순 문헌조사를 위한 수락이 아니라 최종 처분장 유치까지 포함한 표결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문헌조사는 2년에 걸쳐 진행된다. 지질도나 논문 등 문헌을 조사해 지질학적으로 적지인지를 평가하는 첫 단계다. 지자체는 문헌조사 단계에만 참여해도 일본 정부로부터 최대 20억 엔(약 183억 원)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

시의회에서 찬반이 팽팽했던 것처럼 대마도에서도 찬성과 반대 청원이 잇따라 나왔다. 하츠무라 히사조 대마도시의회 의장은 “찬반 의원 모두 대마도에 대한 애정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나머지(중앙정부 청원 여부 최종 결정)는 시장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겠다”고 공을 넘겼다. 청원안 최종 수용 결정권자인 히타카쓰 시장은 “정말 무거운 의결로 받아들이고 시민이 원하는 선택을 하고 싶다”며 결정을 정례 시의회 기간인 27일까지 내리겠다고 했다.

대마도를 비롯한 일본 현지에서는 히타카쓰 시장이 별다른 이견을 내놓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견을 내놓지 않는다는 말은 시의회의 핵폐기장 추진을 수용한다는 의미다.

국내에서는 대마도와 가장 가까운 부산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진다. 대마도는 일본 본토 후쿠오카에서는 147km 떨어진 반면 부산에서는 불과 49km 거리다.

지난 15일 부산시 규탄 기자회견을 연 뒤 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7일 오후 부산역에서 추석 명절 귀향 인사를 하며 대마도 핵폐기장 문제를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나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부산시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의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부산시당도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와 부산시의회 그리고 대마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영도구에 대마도 핵폐기장 건설 반대 행동에 나서라고 긴급 촉구했다. 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