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 7 하려다 현행 유로 6 유지
가격 경쟁력 저하 업계 반발 영향

유럽연합(EU)이 2025년 7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논의 중인 새로운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당초 계획보다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25일(현지 시간) 새로운 배기 가스 규제인 ‘유로 7’(Euro 7)상 배출 기준을 현재 시행 중인 ‘유로 6’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상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당초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가 발의한 초안은 유로 7 도입 시 질소산화물(NOx)을 포함한 오염 물질 배출량을 유로 6 대비 더 줄이도록 규정했지만, 27개국이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이다.

유로 7의 세부 내용이 확정되려면 이사회, 집행위, 유럽의회 간 3자 협상을 거쳐야 하므로 최종안이 수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럼에도 이사회의 이날 결정은 잇단 환경 규제로 중국 등 역외 국가와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주장해온 자동차 업계의 압박이 일부 통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사회 협상안 채택 과정에서도 이탈리아, 프랑스, 체코 등 8개국은 집행위 초안대로 시행할 경우 환경 관련 비용 급등 등으로 인해 업계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27개국은 다만 브레이크와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규제를 포함하는 방안은 초안대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관련 규제가 포함된 건 처음이라고 EU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