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선거 개입… 민주 사법리스크 ‘첩첩산중’
각종 의혹 연이어 검찰 수사 등 앞둬
‘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 결과 촉각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리스크’와 관련, 검찰과의 충돌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더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김남국 의원 코인투자’ 의혹 등이 재판이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여당이 아닌 검찰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셈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선 재판에서 송영길 전 대표 책임이 거론되는 등 파문이 커지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돈봉투 사건 관련자들은 최근 법정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핵심 피의자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 측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윤 의원 측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돈봉투 20개를 받았고, 봉투 속에는 100만 원씩이 들어있었다고 인정했다. 300만 원이 든 봉투 20개를 받아 모두 6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차이가 있지만 돈봉투의 존재는 인정했다.
6000만 원을 윤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도 최근 법정에서 전달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줄여 혐의를 인정했다. 경선 당시 캠프의 자금관리 총책이던 박용수 전 보좌관 측도 지난 12일 법정에서 윤 의원에게 6000만 원을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이런 증언을 바탕으로 검찰은 돈봉투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현역 의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검찰이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이뤄지고 민주당도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경우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다. 한병도 의원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가 오는 11월 29일로 예정돼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이 사안은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어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민주당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코인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에 대한 검찰 수사 등도 민주당 사법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