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정책 실패, EU 해결책 내야”
영국 내무장관, 난민협약 비판
난민기구 “협약 여전히 유의미”
수엘라 브레이버먼 영국 내무부 장관이 26일(현지 시간) 통제되지 않은 불법 이민이 서구 사회에 실존적 도전이라며 1951년 유엔의 난민협약을 비판하고 나섰다. 브레이버먼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 “지난 25년간 영국과 유럽으로의 이주가 최적의 수준을 뛰어넘었다”며 이민 행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브레이버먼 장관은 “정당한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을 바보나 편견이 심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건 부당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며 “유럽연합(EU)은 불법 이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브레이버먼 장관은 1951년 합의된 난민 협약도 현 시대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레이버먼 장관은 연설 후 협약에 변화가 없다면 영국이 탈퇴를 고려할 수도 있는지 질문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답해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그는 “(리시 수낵)총리가 난민 보트를 막는 데 필요한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는데, 그게 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브레이버먼 장관은 연설에서 이민자에게 통합을 요구하지 않아 다문화주의가 실패했다고 냉정하게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경우, 그들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해치고 안보를 위협하는 삶을 추구할 수도 있다”며 “우리는 오늘날 그 실패의 결과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역시 이민자의 자손으로, 그의 부모는 1960년대 케냐와 모리셔스에서 이주해온 인도계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즉각 성명을 내어 “난민협약은 채택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유의미하다”며 “사람들이 성적 지향성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박해 받을 위험이 있을 때 안전과 보호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브레이버먼 장관의 발언을 직격했다. 연합뉴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