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
기재부와 적극 협의 방침 밝혀
우수 인력 지역 유치 효과 기대
부산상의 최근 대통령에 건의

지방에 설치될 기회발전특구에서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시대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정부가 지방에 설치될 기회발전특구에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은 지난 2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주최한 ‘지역균형발전포럼’에 참여해 기조연설에서 “법인들에게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것보다 소득세 감면이 본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것이어서 우수 인력 유치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50% 넘는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유일한 국가”라며 “정보통신이 발전할수록 분산효과와 분권화를 가져온다는 학문적 가설마저도 깨뜨릴 정도”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일본은 도쿄를 갈 때는 하경한다고 하고 교토를 갈 때는 상경한다고 한다"며 "관서지방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의 문화적 자긍심이 대단하다. 교토대는 도쿄대를 우습게 안다. 노벨상도 더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 서울과 부산 양대 축으로 발전하고 광역경제권이 형성됐다면 이같이 극심한 수도권 집중화가 발생했을까”라며 “2극체제 발전방안은 오래동안 풀어야 할 과제였지만 그동안 풀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은 지난 14일 부산 문현금융단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회발전특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면제해 주자는 안을 건의(부산일보 9월 15일 자 2면 보도)한 바 있다.

우 위원장은 “정부는 지방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것”이라며 “아마 더 이상의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만들기 어렵지 않을까 할 정도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규제를 대폭 풀고 세제혜택을 주는 일종의 산업단지와 같은 공간이다. 부산에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이 유력하다.

우 위원장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는 가업승계상속 매출 기준 5000억원 미만을 1조원 미만으로 늘리기로 하고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다만 ‘부자감세’라는 프레임 때문에 국회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방에 우수한 노동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감면을 적극적으로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은 기재부 소관인데 이를 위해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뜻을 밝혔다.

우 위원장은 “농어촌의 전원생활을 즐기고 귀촌할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농어촌 내집갖기 세컨드하우스 정책을 펼쳐 1가구 1주택에서 면제하고 건축법 개정을 통해 좀더 쉽게 집을 짓도록 해 농어촌에 생활인구가 많이 늘어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