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불리할 것 없다” ‘아전인수’ 해석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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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 총선에 미칠 영향은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부산·울산·경남(PK) 총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여론전을 펼치는 PK에서 이번 영장 기각 판결은 큰 파장이 예상된다. 향후 재판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이번 구속영장 기각 자체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 전후까지 백현동이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대신 구속 영장 기각 사유가 ‘사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이 대표 관련 사건의 1심 판결도 내년 총선 전에 나오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지역 여야는 서로 “불리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이재명 체제’가 유지되면서 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 PK 인사들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가 적지 않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민의힘 정책연구소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부산 남갑의 박수영 의원은 이번 기각 결정과 관련 “PK 국민의힘으로서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PK에서는 보수 결집이 강화될 것”이라며 “오히려 유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에 참여한 PK 인사들도 있을 것인데 결국 이들은 내부 분열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무죄라고 거짓 홍보전에 나설 것인데 국민들이 진실을 이해한다면 국민의힘은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이 대표에 대한 평가는 물론 민주당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은 “그동안 지역에 다니면 유권자들이 ‘진짜 이 대표에게 죄가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면서 “이번 영장 기각으로 검찰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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