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사퇴”… 국힘, 맞불 여론전으로 정면 돌파
비상의총 열어 대응 방안 집중
김기현 대표, 영장 판사 비판
“궤변 같은 결정에 정의 무너져”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분주해진 국민의힘은 추석 명절 인사 일정까지 취소하면서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후속 대응 방안에 집중했다. 여당은 이날 이 대표 사퇴 요구와 함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사법부를 정면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대여 투쟁을 강화하는 민주당에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이 여론전에 불리해진 상황에서도 이 대표 사퇴 등을 강조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예정된 추석 명절 인사 일정을 취소하고 곧바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사과와 함께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냈다. 윤 원내대표는 의총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에서 정치 보복, 검찰 폭력, 국정 실패 은폐 조작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의 사과와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범죄 사실 소명 부분에 대한 이 대표 사과와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은닉과 증거 인멸에 협조한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그리고 배신자 색출, 법원 압박 등 반민주주의적·반헌법적 행동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국민적 우려’를 언급하며 강한 유감 표명 의사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법리를 벗어난 결론을 내려놓고 짜 맞춘 비논리적 판단에 대해 국민적 우려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특히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유창훈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의 판단을 “궤변 같은 결정”이라고 강조하며 사법부에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흩어진 양심을 가까스로 모아서 바로 세운 정의가 맥없이 무너져 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양심이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반역사적·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렸다”며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또 “이번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한마디로 권력의 여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며 “죄가 의심되고 혐의가 소명되는데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고 하는, 앞뒤도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