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조사
시간외근무수당 현실화 요구

사진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모습.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제공

부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최근 시설 이용자로부터 신체·성폭력 등에 노출돼 심리지원 등이 필요하다(부산일보 9월 27일 자 8면 보도)는 지적에 이어 과도한 노동시간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월평균 50시간이 넘는 시간을 사실상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간외 근무수당 보장 비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의 경우 인정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월 2시간으로 제주 20시간, 서울 15시간, 인천 12시간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필수 인력보다 현재 인원이 적어 시간외 근무가 필수적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법적 기준 인력보다 100여 명이 적게 근무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정규 근로를 제외하고 월평균 58.4시간을 더 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월 2시간가량 인정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외하면 매월 56시간가량 무료 노동을 하는 셈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 488억 원가량인 것으로 분석됐다. 업무강도가 높은 사회복지직의 특성에 더해 열악한 근무조건은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높은 이직률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계에서는 오랜 기간 시간외 근무수당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부산시 관계자, 사회복지전문가 등이 참여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에서는 월 2시간 수준인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 20시간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올해 예산안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2024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간외 수당을 20시간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산안을 반영해 줄 것을 예산관련부서에 요청하고 있지만 지난해의 경우에도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계에서는 시가 약속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윤해복 회장은 “부산시가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되었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실현과 예산 반영을 촉구한다”면서 “박 시장이 약속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