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먼저 지방시대로’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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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부산시 제공 4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부산시 제공

4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한국해양대 도덕희(왼쪽) 총장이 박형준 부산시장으로부터 위원장 위촉장을 받고 있다. 부산시 제공 4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한국해양대 도덕희(왼쪽) 총장이 박형준 부산시장으로부터 위원장 위촉장을 받고 있다. 부산시 제공

4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부산시 제공 4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부산시 제공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부산시의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컨트롤 타워가 될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부산시는 4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출범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기존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전국 17개 시·도마다 준비기간을 거쳐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고 있다.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는 강원, 충남, 울산,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출범했다.

위원회는 정부의 지방시대 선포에 발맞춰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계획안을 의결하고 세부 정책 실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만든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종합계획을 구성하는 상향식 정책결정 방식을 채택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알리는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었고,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지방의 세제 지원, 정주여건 개선, 토지규제 권한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는 도덕희 한국해양대 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또 각 분야 주요 기관의 추천을 받아 학계, 경제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륜을 갖춘 전문가 19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며,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등 정부가 발표한 4개 특구 지정에 대한 시 전략과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이날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는 부산시 지방시대 계획안과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권 발전계획안,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변경 계획안,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변경 계획안 등 4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부산시 지방시대 계획안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빅 드림(BIG Dream) 부산’을 비전으로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와 가덕신공항 건설을 통한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과 다시 살고 싶은 ‘시민 행복 도시’ 구현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과감한 지방분권, 담대한 교육개혁, 창조적 혁신성장, 주도적 특화발전, 맞춤형 생활복지 등을 5대 전략으로 삼았다.

또 부울경 초광역 발전계획안은 부울경 3개 지자체가 협력해 지방시대를 선도할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을 육성하기 위한 비전과 정책, 추진사업 등을 담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지방시대 실현’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수도권 비대화에 맞설 남부권 중심축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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