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청문회서 전문가 제안
“한국 내 핵 재배치 조건 검토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한 억제력 강화를 위해 북한의 도발 원점에 대한 선제 타격과 한국 내 핵무기 재배치와 관련된 실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나왔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는 4일(현지 시간) 의회에서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크리스 밴 홀런 소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청문회에는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차 석좌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과 관련, “위험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향후 북한 미사일 발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포함한 새 선언적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선제 조치의 의미를 묻는 밋 롬니 상원의원(공화·유타)의 질문에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막기 위한 아이디어 중 하나는 우리가 일본이나 하와이, 미국 서부로 향하는 미사일을 격추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책을 선언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미사일)코스 중간에 격추하는 것일 수도 있고 (대상이)발사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확장억제 효과를 높이는 방법과 관련, “한국에 핵(무기)을 재배치하자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핵무기 재배치를 위한)인프라 전제조건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실무적인 수준에서 고려하고 예비 대화를 한다면 북한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중요한 억제력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또 러시아가 북한에 핵잠수함 기술을 공급할 경우에 대한 대응책으로 호주 핵잠수함의 정비를 한국 항구에서 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핵 사용에 대비해 핵무기 대응과 봉쇄에 관한 훈련을 한국 부대에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한국군은 핵 사용시 한반도 밖 미국의 전문 부대를 기다리기보다 핵 사용 시나리오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롬니 의원은 “재래식은 물론 핵무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북한을 이웃으로 둔 한국이 자체 핵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만약 제가 거기 산다면 (전략적)균형이 결여된 데 대해 불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